전혀 즐겁거나 기쁘지 않은 이야기 3편 <아이들은 집에서만 돌보는게 아니다>

정프로 작성
작성일 2012.03.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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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ired Driving(음주 상태 운전, 환각상태 운전)

매년 수백명의 마니토바 주민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모든 교통사고의 30% 가량이 음주운전과 약물에 의한 운전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니토바주는 엄격한 Impaired Driving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책임의 결과가 얼마나 가혹한지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새로 출발하는 신규 면허자는 면허 최초 획득일로 부터 36개월간은 무조건 0% 알콜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 혈중 알콜 농도 0.5 ~0.8, 또는 신체 능력 테스트(경관의 지시에 따라 걷고 움직이는 통제된 행동을 통해 음주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를 실패하면 다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최초 적발시 24시간 면허정지
2. 2번째 적발시 15일 면허정지
3. 3번째 적발시 30일 면허정지
4. 4번째 적발시 혹은 연속 적발시 60일 면허정지
5. 지난 10년간 두번이상 적발시 Impaired Driver Assessment(술과 약물로 인한 운전 적발시 받아야하는 코스)를 자비로 수료해야 운전면허를 복구 할수 있음.
6. 면허정지 후 회복비용 부담

* 혈중 알콜 농도 0.8 이상, 알콜 테스트 거부, 신체 능력 테스트 실패나 거부, 또는 경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일단 3개월간의 면허정지를 받게 되며 다음의 처벌이 함께 합니다.

1. 형법(Criminal code)의 적용이 됩니다.
2. 차량 압수(이에 따른 견인비용, 보관, 복구 비용은 당연히 부담하셔야 합니다)
3. Impaired Driver Assessment 를 받으셔야 합니다.
4. 면허정지 후 회복비용 부담

* 마니토바에서 자동차 사고시 형법적용이 되는 경우

1. 술과 약물로 인한 운전으로 신체상해나 사망사고를 유발했을 경우(2급 살인죄가 됩니다)
2. 술과 약물 이후 운전하거나, 차량을 care, control 하는 경우(겨울에 술 취한 후 운전석에 시동 걸고 앉아 있으면 운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이 조항에 저촉될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 한 경우(때때로 면허 갱신일을 놓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떠한 형태의 자동차 종류라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2. 최소한 1년에서 최장 평생토록 자동차를 운전할수 없는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3. 마니토바의 Ignition Interlock Program(음주측정 후 시동장치)를 장착하셔야 하며 이는 최소비용이 1,500불이 넘습니다.
4. 예외없이 첫번째 위반시 최소한 $1,000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최장 5년간 감옥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의 경우 평생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최장 종신형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와 그 가족의 피해를 생각하시고, 음주운전자로서 어떠한 불이익과 처벌을 받는지 확실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는> 이라는 단어에 굳이 빨간색과 두껍게 칠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실겁니다. 너무도 중요해서 그랬습니다. 성인들이나 갖 면허를 딴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음주 단속의 기준을 알고 계신가요?'(아, 물론 아이들에게는 반말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상식과도 비교해 보세요.

걷기 테스트에도 걸리고, 최종적으로 측정기에서 둘 다 걸렸을때 음주운전이 되는게 아닌가요?

정답은 땡! 입니다.

<또는>이 붙은 이유를 잘 보세요. 마니토바에서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혈중 알콜 농도 0.8 이상, 알콜 테스트 거부, 신체 능력 테스트 실패나 거부, 또는 경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입니다. 즉, 위의 경우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입니다.

저 조건중에 모든걸 충족해야 단속기준이 될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음주운전을 안하게 되겠습니까.

때때로 한국에서의 음주단속을 생각하시고 경관들과 실랑이를 벌이시기도 하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럴때는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여러 죄목이 혐의 내용에 추가되실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사고를 모두 막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할 의무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각자 있다고 보입니다.

집에서 동생 때리지 말아라, 학교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교회가서 목사님을 잘 섬겨라..이런 가정내의 교육만 부모님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은 캐나다인도 아니요, 한국인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계승하고 알려야 함이 중요한 만큼 이 아이들이 평생 살게될 이 나라, 이 사회의 문화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께서 한국에서도 늘 해오셨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동일한 교육을 자녀들에게 제공하기 힘들어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란 바로 '여러분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한국에서 최선을 다해 부모로서 직업과 가치관에 대한 조언을 해오시다가 여기서는 오히려 축소된 부모님의 역할을 하고 계시며, 모든 일을 그저 사회 시스템이나 하늘에만 의존하고 있는 분도 계실겁니다. 여기서도 원래 하셨던 일들을 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자녀도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전보다 조금 확대된 '부모'의 개념이 아니라 원래 부모님의 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캐나다라는 전혀 다른 사회에서의 같은 역할 이라는 개념이 다소 부모님께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 첫 걸음을 함께 우리의 자녀들과 걷기 시작할때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조금씩 벗어나는게 가능할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에는 우리 교민사회에 아무런 사고가 없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교민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빕니다.

<자료 제공 : 정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