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이율 배반적 모순

YOUNGKIM 작성
작성일 2013.09.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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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배반적"이란 말이 있다. 하나의 사안을 놓고 두 명제가 동등한 타당성을 가지고 주장되는 서로 모순되는 경우를 말한다. 좀더 쉽게 풀어보면 둘 다 맞는 말이긴 한데, 하나를 옳다고 주장하면 다른 하나는 옳지 않다고 할 수 없는 아주 애매한 상황을 가르키는 말이다.

올해 주택 소유자들은 예외없이 위니펙 시로부터 재산세 상향조정에 대한 공문을 우편으로 받았다. 여기에는 내년 2014년 징수기준으로 집값 상향조정에 대한 내용을 고시하고 이의가 있으면 위니펙 시에 문의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집을 소유한 사람 입장에선 내 집의 가치가 올랐다는 것을 싫어할 이유가 없다. 집 값이오른 것은 결국 재테크에 성공한 것이며 집을 매매할 경우 나에게 돌아올 이득을 예측할 수 있기에 그러하다. 그러나 함께 고지된 집 가치 상향조정에 대한 내용은 결국 위니펙 시에서 재산세를 연동해 올리겠다는 것이므로 마냥 즐거울 수 만은 없다.

최근에 집을 매입한 사람들은 이전의 상황을 잘 알 수 없겠지만 5년에서 10년이상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격세지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이 기간동안 적게는 1.5배에서 두배이상 세금이 오르다보니 불만도 적지 않다. 특히 10년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재산세 증세에 대해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재산세가 오르게 된 것은 위니펙 시에서 징수기준을 조정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예전만 하더라도 단지 대지크기, 집사이즈를 기준으로 한 단순 감정가를 원칙으로 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실제 부동산시장에서 매매가 이뤄지는 현재 시세를 집가치에 그대로 적목시켰다는 것이다. 그나마 시에서 시장가격을 당해년도가 아닌 2년전 기준으로 한 것은 주택소유자들의 조세저항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지금 한국에선 새 복지정책과 관련해 예산확보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른바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증세없는 복지" 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세금을 더 거두자니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비추어 캐나다는 세금을 기준으로 보았을때 자본주의 국가라기보다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다. 철두철미하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버는 사람이 해당 Community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사회 간접자본 등의 예산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작은 집, 값이 싼 집보다 좋은 집, 비싼 집을 소유한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물도록 하는 징수원칙과 직결된다. 두나라 모두 납세자들로부터의 조세저항은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정책을 위해선 고통분담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합의나 공감이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