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부동산 평가액과 시장 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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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 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이미 지난해 말을 전후해 시로부터 금년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Property Tax), 즉 변경된 부동산 평가액을 반영한 재산세 내역을 통보 받았을 것이다. 예전에는 이렇게 까지 발빠르게 세무당국에서 최근의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한 부동산 평가액을 산정하고 이에따른 재산세 변경을 고시하는 식의 발빠른 행보를 하지 않았다. 물론 최근의 이같은 일련의 조치가 세수확대를 위한 포석이긴 하지만 주택 소유자 입장에선 재산세가 마냥 오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불과 7-8년 전만하더라도 위니펙 시나 지방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기위해 주택에 메기던 부동산 평가액(Property Assessment)은 부동산시장의 실 거래 가격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적게는 5-7만불에서 크게는 10만불에서 15만불까지 차이가 났었다. 마치 한국의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이 큰 차이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 항상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에서나 지방정부에서 고시한 부동산 평가액 자료를 고객들에게 맘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고객의 요구에 마지 못해 보여준 적도 있었지만 고객들 대부분이 시장가격과의 큰 차이 때문에 불안스러워 해서 마음이 그리 편치를 못했다
부동산 평가액과 실거래 시장가격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부동산 평가액은“부동산 가치에 따라 다르게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의 기본 원칙 (according to value system)”을 위해 만들어 진 것이다. 즉 매매를 위한 실질적인 시장 가치보다는 주택의 가치에 따라 단지 세금을 차별적으로 징수키 위한 상대적인 가치에 무게 중심을 둔 것이다.
세금은 매년 시나 지방정부에서 다음 년도의 공공 서비스 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며 전체 예산중 일부를 부동산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분담하게 된다. 물론 거둬들인 세금은 경찰 보안 서비스, 도로 보수, 화재 예방, 도로 건설 및 보수, 제설작업,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공익서비스, 교육 예산에 충당된다.
다른 측면에서 세금은 주택 소유자들의 기본의무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신들 보다 못한 사람들과 그 부를 공유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마음이 편하다. 또 주변에 학교가 있거나 수영장등 공공 위락시설이 있는 집은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이는 다른 주택 소유자들보다 교육 및 공공시설에 대한 혜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누린 댓가라고 보면 된다.
이런 점에서 캐나다는 민주주의 국가라 하기 보다는 이상 사회주의 국가라고 보는 편이 맞다.
그러나 최근들어 위니펙 부동산시장이 매년 연평균 7%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종전의 큰차이를 보였던 부동산 평가액과 시장 실거래 가격의 편차가 크게 줄어드는 양상이 뚜렷하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 주택들이 오히려 시장 거래 가격보다 부동산 평가액이 높게 잡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시에서 고시한 부동산 평가액에 몇 만불을 보태야 적정 시장가격이란 얘기도 조만간 없어질 판국이다.
이같은 현상은 과세를 위한 부동산 평가액이 이젠 종전의 상대적 가치 중심에서 이제 실제 시장가치 쪽으로 중심이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은행은 물론 제 2 금융권에서 조차 시나 지방정부의 부동산 평가액을 자신들의 감정가 자료로 대용하고 있다. 정말 새로운 변화다.
참고) 위니펙 시에서 고시한 자신 소유 부동산의 평가액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http://www.winnipegassessment.com/AsmtTax/English/Propertydetai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