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휴대폰 계약 규정 시행 -2년후 약정계약 취소시 위약금 안내도 돼

KoNews 작성
작성일 2015.06.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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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휴대폰 계약을 한 캐나다 사람들이 큰 위약금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캐나다 휴대폰 사업자들을 위한 새로운 CRTC 규정(CRTC regulations)이 수요일 시행되었습니다.

<참고> CRTC :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통신위원회)

현재까지 2013년 12월에 시행된 CRTC의 무선 규약(CRTC’s wireless code)은 새로운 휴대폰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6월 3일부터는 모든 휴대폰 계약에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계약 후 2년이 지나면 위약금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3년 6월에 3년 휴대폰 계약을 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위약금(penalties)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CRTC 에서 비싸지않는(혹은 합리적인, reasonable) 수수료라고 부르는 돈을 내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다양하지만 CRTC는 휴대전화 회사들이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한계를 정해놨습니다.

새로운 휴대폰 계약 법률 요약

- 휴대폰 약정 2년 후엔 위약금없이 계약 취소 가능

여러분이 2년 이상의 휴대폰 계약을 했어도 이제부터는 2년 이상이 지나면 위약금없이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데이타 및 로밍 수수료 부과 한도를 제한

추가적인 데이타 비용 부과(data charges)와 국제 데이타 로밍 부과(international data roaming charges) 한도를 제한하여 고객들이 예상하지 못한 큰 금액의 전화비를 받는 것을 방지

- 언락 휴대폰(Unlocked cellphones)

여러분의 휴대폰을 90일이 지나면 언락(unlock)할 수 있고, 휴대폰 가격을 모두 지불하면 바로 언락할 수 있습니다.

<참고>언락(unlock) - 계약한 휴대폰 회사말고는 다른 휴대폰 회사의 통신망을 사용못하게 휴대폰에 제한을 하는데 이것을 해제하는 것

- 시험 기간

여러분들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위약금없이 휴대폰을 15일 이내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언어

여러분의 계약서 및 관련 서류들은 여러분들에게 암호로 쓰여지지 않은(plain language) 상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