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일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하면 5점 감점에 벌금 $200 적용 - 개정된 법률 도입

KoNews 작성
작성일 2015.06.0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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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는 음주 운전이나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엄격한 벌칙을 가져왔습니다.

매니토바주에서 운전 중 휴대폰(hand-held mobile phones)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다 경찰에 걸리면 지금은 운전 면허 안전 등급에서 벌점(demerits) 2점에 벌금 $200 를 받지만 앞으로2015년 7월 1일부터는 위반시 5점 감점(demerits)에 벌금 $200 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 법률은 위반한 운전자들에게 자동차 등록 및 보험을 위하여 매년 수백달러를 더 내도록 강요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운전자가 얼마나 많은 감점(demerits)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평균 가격의 자동차를 갖고 있는 좋은 운전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위반을 했을 때 5년 동안 $542 의 총 벌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만약 감점(demerits)이 이미 10점에서 15점 사이에 있는 운전자는 많게는 $3,200 까지 추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 벌칙금에는 벌금 $200 과 평균 금액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적인 면허 비용 및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산만한 운전(distracted driving)으로 매니토바주에서는 약 5,200 명이 벌금 티켓을 받았습니다. 2013년에는 조금 더 나빠서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들이 5,231 명이었습니다.

목요일 매니토바 주의회에 소개된 한 법안은 혈중 알콜 농도가 0.5 에서 0.8 인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자동적인 면허 정지 기간을 늘릴 예정입니다. 현재 24시간 면허 정지는 72시간 면허 정지로 기간이 늘어나고, 만약 차에 16세 이하 어린이가 탑승을 했다면 1주일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매니토바 법무장관(Justice Minister) 고드 매킨토시(Gord Mackintosh)는 음주운전율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매니토바주의 점화 연동 프로그램(ignition interlock program)은 유죄를 선고받은 운전자들(convicted drivers)이 만약 차에 음주 측정기 시스템(a breathalyzer system)을 설치하기를 원치않으면 보호 관찰 기간(probation period) 동안 단지 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면허 정지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선택을 주지 않고 그들의 차에 무조건 음주 측정기 시스템(a breathalyzer system)를 설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음주 운전(impaired driving)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것이 36% 감소했지만, 음주 운전으로 매년 29명의 매니토바 주민들이 죽임을 당하고, 산만한 운전으로 매년 28명의 매니토바 주민이 사망한다고 고드 매킨토시(Gord Mackintosh)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매니토바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엄격한 감점 벌칙 시스템(the most strict demerit penalty system)을 가진 주가 되었습니다.

이상 CTV Winnipegm 와 CBC Manitoba 에서 인용 요약함.

[이 게시물은 KoNews님에 의해 2015-06-04 22:04:11 캐나다 소식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