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매니토바 판사는 주유소에서 훔친 복권 $425,000을 한 여성에게 갚으라고 판결해

작성일 2023.04.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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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니토바주 판사는 한 주유소에서 일하는 동안 4년 이상 복권(lottery tickets)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한 여자에게 수십만 달러(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를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 6월에 매니토바 고등 법원(Court of King's Bench)에 제출된 신시아 할릭(Cynthia Hallick)을 상대로 제기된 청구 진술서(a statement of claim)는 2015년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매니토바 두갈드(Dugald)에 있는 스포츠맨스 스톱 에소(the Sportsman's Stop Esso)에서 근무하면서 대량의 복권을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에 따르면, 그 도난(the theft)으로 인해 $425,755.92의 순손실(a net loss)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할릭(Hallick)은 몇 달 후 제출된 방어 진술서(a statement of defence)에서 그 혐의(the allegations)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테오도어 보크 판사(Justice Theodor Bock)는 지난달 발표한 서면 결정문(written decision)에서, 할릭(Hallick)에 대한 사건은 '압도적(overwhelming)'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건의 사실(the facts of the case)에 대한 그의 리뷰에서, 보크(Bock) 판사는 할릭(Hallick)이 2011년에 시간제로(on a part-time basis) 주유소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그녀가 복권을 주문하고 활성화되지 않은 복권들(the unactivated lottery tickets)이 들어 있는 강력한 상자(the strong box containing)의 열쇠를 맡는 역할(a role)인 보조 매니저의 지위(the position of assistant manager)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보크(Bock) 판사는 2019년에 주유소 주인(the owner of the gas station)이 그의 회계사(accountant)로부터 재정(the finances)이 합산되지 않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나중에 그의 주유소가 복권 판매에서(in lottery sales)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보크(Bock) 판사는 그의 결정문에서, 스포츠맨(Sportsman)의 유일한 판매 티켓에 대해 매니토바 주류 및 복권 회사(Manitoba Liquor and Lotteries Corporation)에 지불하고 매 판매마다 5% 수수료(commission))를 받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복권 판매(lottery sales)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썼습니다.

보크(Bock) 판사는 그 회계사(the accountant)가 복권 티켓이 도난당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보크(Bock) 판사는 그들의 이론(their theory)을 시험하기 위해, 가게 주인에게 할릭(Hallick)이 2019년 6월 6일에 교대 근무를 할 때 몰래(surreptitiously) 비디오 녹화(video record)를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비디오는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an exhibit)로 제출되었습니다.

보크(Bock) 판사는 그 결정문에서, 할릭(Hallick)이 교대하는 동안 여러 번 활성화되지 않은 스크래치 복권들(unactivated scratch)을 가져갔고 그 계산대(the cashier's counter) 뒤에서 돈을 내지 않고 복권 티켓을 획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고, 가게 주인은 이것이 그날 복권 판매 수익(lottery ticket sales revenue)에서 $938의 손실(a loss of $938)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크(Bock) 판사는 할릭(Hallick)이 그 사건 이후에 석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보크(Bock) 판사는 그의 서면 결정문(written decision)에서, 할릭(Hallick)이 복권을 훔쳐서 그 주유소(the gas station)에 $425,755.92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할릭(Hallick)이 스포츠맨의 신뢰(Sportsman's trust)를 이용하여 가게에 혼자 있을 때 복권을 훔치는, 스포츠맨의 비용(Sportsman's expense)으로 자신을 부유하게 함으로써 그녀의 신탁 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보크(Bock) 판사는 그 결정을 경제적인 용어로(in economic terms) "무기징역(a life sentence)"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할릭(Hallick)는 그녀의 판단 부채의 원금(the principal amount of her judgment debt)을 갚는 데만 은퇴할 때까지 시간당 $15로 28,000시간 이상의 노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릭(Hallick)의 현재 상황(current situation)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어려운 개인적인 상황(the difficult personal circumstances)을 고려할 때, 이것은 잔인한 것(cruel)으로 보이며, 다른 사람들도 같은 견해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보크(Bock) 판사는 그가 마음이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할릭(Hallick)의 절도(theft)는 그녀가 수탁자의 자격으로(in a fiduciary capacity) 행동하는 동안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보크(Bock) 판사는 할릭(Hallick)이 도난당한 복권들(the stolen lottery tickets)과 관련하여 $5,000이 넘는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결정에서 그 혐의(the charge)가 미결 상태(pending)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