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새로운 곰 스프레이(bear spray) 규제가 매니토바주에서 시행되고 있어

작성일 2023.04.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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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는 여러 폭력 사건들(several violent incidents)이 발생하자 곰 스프레이(bear spray)의 판매와 구매에 대한 규제(regulatory)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의 뉴스 발표에서, 주정부는 새로운 변화들이 곰 스프레이(bear spray)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사진 ID(photo ID)를 보여주고 그 제품의 의도된 사용을 명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급업체는 고객의 ID를 확인하고 주정부에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들은 곰 퇴치제(bear repellent) 두 캔(cans) 이상을 판매하기 위해 일련번호(the serial number)를 등록해야 합니다.

주정부 대변인은 CTV 뉴스에 이러한 변경 사항이 즉시 적용되는 동안, 소매업체들(retailers)에 통보되는 동안 유예 또는 교육 기간(a grace or education period)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Justice Minister) 켈빈 거즌(Kelvin Goertzen)은 곰 퇴치제(bear repellent)가 점점 더 무기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여러 건의 공격은 공공 안전(public safety)을 위해 변화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매 시점에 사진 확인(photo identification)과 유효한 연락처(validated contact information)를 요구하는 것은 사람들이 곰 스프레이(bear spray)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것이지만 합법적인 구매(legal purchases)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사건 발생 시 추적(tracing)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변화는 지난 몇 년 동안 위니펙에서 곰 스프레이(bear spray)와 관련된 공격의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발생했습니다.

위니펙 경찰(the Winnipeg Police Service)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위니펙 시에서 연소 액체(a burning liquid) 또는 가성제(caustic agent)를 사용한 강력 범죄(violent crimes)의 수가 574건에서 118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이러한 범죄의 수는 약 600건에 머물렀지만 2020년에는 72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위니펙에서 연소 액체(a burning liquid) 또는 가성제(caustic agent)를 사용한 강력범죄는 2021년 857건의 공격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2년에는 1,181건으로 300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범죄 예방(crime prevention)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의 발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범죄 예방 프로그램(the crime prevention program)인 포인트 파워라인(Point Powerline)의 책임자(coordinator)인 셀 버로우스(Sel Burrows)는 그 변화에 대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규제들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곰 스프레이(bear spray)가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인식(recognition from the government)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발표되는 것은 기쁘지만, 5년 혹은 10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건 말도 안 되고, 사실 우리들은 지금 버스에서 곰 스프레이(bear spray) 같은 것으로 공격을 받고 있고, 언론을 통해 당국의 관심(the attention of the authorities)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제, 그들은 실제로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로우스(Burrows)는 다음 단계는 온라인 판매(online sales)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곰 스프레이(bear spray)를 판매하는 모든 단체에 연락해서 새로운 규정(the new regulations)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적은 수의 아이들,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버스에서 곰 스프레이(bear spray)를 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통제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위니펙 경찰서장(Winnipeg Police Chief) 대니 스미스(Danny Smyth)도 주정부의 규제 변화(regulatory changes)를 지지합니다.

그는 성명서에서, 그가 과거에 말했듯이 곰 스프레이(bear spray)를 얻는 것은 너무 쉬우며, 우리는 범죄 사건(criminal incidents)에서 곰 스프레이(bear spray)의 사용을 줄이려는 어떠한 시도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변화(these regulatory changes)와 함께 매니토바 주정부는 연방 정부(the federal government)에 곰 스프레이(bear spray)의 온라인 판매(the online sale)에 대한 더 강력한 제한(tougher restrictions)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앞으로 매니토바주에서 곰 스프레이(bear spray)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 요건(the age requirement)에 대한 법 개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장관(Agriculture Minister) 데릭 존슨(Derek Johnson)이 매니토바주는 이미 농약 및 비료 관리법(the Pesticides and Fertilizers Control Act)을 통해 곰 스프레이(bear spray)의 판매와 적절한 적용(the sale and proper application)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보호 조치(strong protections)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규제 변화(these regulatory changes)는 곰 스프레이(bear spray)를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사용하는 위험한 범죄자들의 손(the hands of dangerous criminals)에서 보호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곰 스프레이(bear spray)의 판매는 농약 및 비료 관리법(the Pesticides and Fertilizers Control Act)에 따라 규제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살충제(a pesticide)를 공급, 판매 또는 유통하는 사람은 누구나 허가(a licence)를 받아야 합니다.

살충제 판매업자 면허증(pesticide dealers licences)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판매하는 모든 상업적이고 제한된 품목들의 기록(a record of all commercial and restricted items)을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