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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업체 29종 세금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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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7월1일부터 7%→6%
최저소득세율만 '유일' 인상
"年6만 불 가정 640불 절감"
2006 연방예산안
연방보수당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됐다. 예산안은 경제호황과 맞물려 커지고 있는 정부의 씀씀이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채 각종 세금인하에 초점을 맞췄다.
2일 오후 4시 짐 플래어티 연방재무가 국회에서 공개한 2006 연방예산안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상품용역세(GST)가 7%에서 6%로 낮아지는 반면, 최저소득세율은 15%에서 15.5%로 상향조정된다. 전 자유당정부는 지난해 이를 16%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예산안에는 그동안 알려진 대로 오는 7월1일부터 6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100달러의 탁아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수당정부는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전 자유당정부가 약속했던 전국탁아서비스(내년 3월 예정)를 백지화했다.
보수당정부는 "GST를 포함해 앞으로 2년 동안 200억 달러에 가까운 세금을 인하함으로써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이번 예산을 '가정중심(family-oriented) 예산'으로 자평했다.
플래어티 재무는 "이번 예산안에는 지난 4년 동안 예산안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감세조치가 들어있다"며 "인하되는 세금은 새로운 지출의 배에 가깝다. 정부가 지출하는 1달러당 2달러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은 개인 및 사업체에 적용되는 총 29종의 세금인하를 통해 내년부터 연소득 1만5천~3만 달러 가정은 연 300달러, 4만5천~6만 달러 가정은 연 640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지출은 5% 이상 늘어난 2,236억 달러로 잡혔다. 이는 전 자유당정부가 불과 6개월 전 발표했던 추가경정예산보다 9%나 많은 것. 그러나 학생 재정보조, 일반가정 대상 에너지비용 환불, 장애인 지원 등 전 자유당정부가 추경예산안에서 약속했던 많은 지출들은 백지화됐다.
세금인하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입이 지난해보다 2.8%, 추경예산 예상치보다 7% 가까이 늘어난 2,27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본 예산안은 "36억 달러로 예상되는 올 재정흑자 중 30억 달러를 부채상환에 사용할 것"이라며 "연방부채를 연 30억 달러씩 줄여나감으로써 오는 201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5%까지 낮출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 대해 시민단체나 경제계·노동계 등은 대체로 "비교적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전국납세자연맹(CTF)의 존 윌리엄슨 총무는 "최저소득세율의 인상은 실망스럽지만 평균적인 납세자들은 대부분 이득을 보게 되는 셈"이라며 "어린 자녀를 가진 가정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노동평의회(CLC)의 경제학자 앤드루 잭슨씨는 "최저소득세율이 0.5%포인트 오르면 평균 근로자가 집으로 가져가는 돈은 주당 4달러 가량 줄어들게 된다"고 분석했다.
경제인단체인 전국상공회의소(CCC)의 낸시 휴즈 앤터니 의장은 "특히 중소기업들이 기대이상의 혜택을 받게 됐다"며 "7월부터 전국고용크레딧(CEC)이 신설되는 것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CEC는 근무에 필요한 컴퓨터나 유니폼 등의 구입비에 대해 근로자 11인당 연 1천 달러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다. 예산안은 당초 전 자유당정부가 약속했다 신민당의 요구로 번복했던 법인세 인하를 부활시켰다.
전국제조수출업협회(MEC)의 제이슨 마이어스 수석경제연구원은 "이번 예산안은 경제계에 대한 배려와 각종 세금감면, 지출 등이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한 가지 우려는 지나치게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경기과열을 부를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경기가 뜨거워지면 중앙은행은 이자율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가뜩이나 강세인 캐나다화의 오름세를 더욱 부추김으로써 수출출업체의 채산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 캐나다 한국일보 05/04/2006 / A1 면
http://yp.koreatimes.net/kttown_news/sub_article_info.jsp?titleID=66587
최저소득세율만 '유일' 인상
"年6만 불 가정 640불 절감"
2006 연방예산안
연방보수당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됐다. 예산안은 경제호황과 맞물려 커지고 있는 정부의 씀씀이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채 각종 세금인하에 초점을 맞췄다.
2일 오후 4시 짐 플래어티 연방재무가 국회에서 공개한 2006 연방예산안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상품용역세(GST)가 7%에서 6%로 낮아지는 반면, 최저소득세율은 15%에서 15.5%로 상향조정된다. 전 자유당정부는 지난해 이를 16%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예산안에는 그동안 알려진 대로 오는 7월1일부터 6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100달러의 탁아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수당정부는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전 자유당정부가 약속했던 전국탁아서비스(내년 3월 예정)를 백지화했다.
보수당정부는 "GST를 포함해 앞으로 2년 동안 200억 달러에 가까운 세금을 인하함으로써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이번 예산을 '가정중심(family-oriented) 예산'으로 자평했다.
플래어티 재무는 "이번 예산안에는 지난 4년 동안 예산안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감세조치가 들어있다"며 "인하되는 세금은 새로운 지출의 배에 가깝다. 정부가 지출하는 1달러당 2달러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은 개인 및 사업체에 적용되는 총 29종의 세금인하를 통해 내년부터 연소득 1만5천~3만 달러 가정은 연 300달러, 4만5천~6만 달러 가정은 연 640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지출은 5% 이상 늘어난 2,236억 달러로 잡혔다. 이는 전 자유당정부가 불과 6개월 전 발표했던 추가경정예산보다 9%나 많은 것. 그러나 학생 재정보조, 일반가정 대상 에너지비용 환불, 장애인 지원 등 전 자유당정부가 추경예산안에서 약속했던 많은 지출들은 백지화됐다.
세금인하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입이 지난해보다 2.8%, 추경예산 예상치보다 7% 가까이 늘어난 2,27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본 예산안은 "36억 달러로 예상되는 올 재정흑자 중 30억 달러를 부채상환에 사용할 것"이라며 "연방부채를 연 30억 달러씩 줄여나감으로써 오는 201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5%까지 낮출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 대해 시민단체나 경제계·노동계 등은 대체로 "비교적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전국납세자연맹(CTF)의 존 윌리엄슨 총무는 "최저소득세율의 인상은 실망스럽지만 평균적인 납세자들은 대부분 이득을 보게 되는 셈"이라며 "어린 자녀를 가진 가정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노동평의회(CLC)의 경제학자 앤드루 잭슨씨는 "최저소득세율이 0.5%포인트 오르면 평균 근로자가 집으로 가져가는 돈은 주당 4달러 가량 줄어들게 된다"고 분석했다.
경제인단체인 전국상공회의소(CCC)의 낸시 휴즈 앤터니 의장은 "특히 중소기업들이 기대이상의 혜택을 받게 됐다"며 "7월부터 전국고용크레딧(CEC)이 신설되는 것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CEC는 근무에 필요한 컴퓨터나 유니폼 등의 구입비에 대해 근로자 11인당 연 1천 달러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다. 예산안은 당초 전 자유당정부가 약속했다 신민당의 요구로 번복했던 법인세 인하를 부활시켰다.
전국제조수출업협회(MEC)의 제이슨 마이어스 수석경제연구원은 "이번 예산안은 경제계에 대한 배려와 각종 세금감면, 지출 등이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한 가지 우려는 지나치게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경기과열을 부를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경기가 뜨거워지면 중앙은행은 이자율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가뜩이나 강세인 캐나다화의 오름세를 더욱 부추김으로써 수출출업체의 채산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 캐나다 한국일보 05/04/2006 / A1 면
http://yp.koreatimes.net/kttown_news/sub_article_info.jsp?titleID=6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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