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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망명 신청자들에게 국경을 폐쇄했지만 더 많은 난민들이 와

작성일 2023.09.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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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들어오는 망명 신청자들의 흐름(the flow of asylum seekers)을 막기 위해 캐나다가 올해 체결한 협정은 언뜻 보기에 빠른 성공이었습니다. 며칠 안에 국경을 따라 비공식적으로 건너온(at unofficial crossings along the border) 사람들의 수가 감소하여, 몇 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5개월 후, 캐나다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filing refugee claims) 사람들의 전반적인 수는 감소하는 대신 증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항공편으로 오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국경을 몰래 넘어 송환될 두려움(fear of being sent back) 없이 망명을 신청할(apply for asylum) 수 있을 때까지 숨는다고 이민자들과 일하는 사람들이 로이터 통신(Reuters)에 말했습니다.

이 수치는 국가들이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문을 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고 예상치 못한 수의 망명 신청자들(asylum seekers)이 제기할 수 있는 도전 과제(the challenge)를 보여줍니다. 토론토에서는 올 여름 수백 명이 침대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거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위니펙 대학(the University of Winnipeg)의 부교수(an associate professor)이자 인권 프로그램 책임자(acting director of the Human Rights Program)인 샤나 라브맨(Shauna Labman)은 기본적인 현실은 국경을 폐쇄하는 것이 보호의 필요성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절망감(the desperation)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이민자들(immigrants)을 환영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극심한 노동력 부족(an acute labor shortage)에 대처하기 위해 2025년에 기록적인 50만 명의 새로운 영주권자들(a record half a million new permanent residents)을 데려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각 국가가 망명(asylum) 신청자들을 돌려보내는 미국과의 협정(an agreement)을 통해 망명 신청자들(asylum seekers)을 좌절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만 39,000명 이상의 망명 신청자들(asylum seekers)이 비공식적인 횡단(unofficial crossings)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했습니다. 대부분 뉴욕의 락삼 로드를 벗어난 흙길을 통해(via a dirt path off Roxham Road) 퀘벡(Quebec)으로 입국하여, 주정부가 입국자들(the arrivals)을 처리할 수 없다고 불평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망명 신청자들(asylum seekers)은 미국에 비해 더 빠른 처리(swifter processing)와 더 큰 망명 신청 수용(greater acceptance of asylum applications)으로 캐나다의 명성(Canada's reputation)에 끌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캐나다와 미국은 지난 3월에 20년간 지속된 망명 신청자 협정(their two-decade-old asylum-seeker pact)인 안전한 제3국 협정(the Safe Third Country Agreement)을 개정했습니다. 이 협정은 이제 입국 항구가(at ports of entry) 아닌 4,000마일의 육지 국경(4,000-mile land border)에 적용됩니다.

확장된 협정(The expanded pact)은 비공식적인 횡단에서(at informal crossings) 도중에 차단된 사람들의 수를 극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 3월의 4,173명에서 4월부터 7월까지 두 자릿수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캐나다로 입국하는 망명 신청자의 수(the number of asylum seekers)는 급증했습니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 부서(the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department)의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제기된 총 난민 신청 수(the total number of refugee claims)는 7월에 최소 2017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월간 합계인 12,010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 3월의 10,120명에서 증가했습니다.

2023년 3월 24일 금요일에 뉴욕 샴플레인(Champlain)에서 망명 신청자들(asylum seekers)이 뉴욕주(New York)에서 캐나다로 가는 락삼 로드(Roxham Road)의 국경을 건너고 있습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CTV News Winnipeg)

이상 CTV News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