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위니펙 시는 사업세 미납에 대해 '최후의 수단'을 검토 중

작성일 2023.10.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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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 시(The city of Winnipeg)는 사업세 미납(outstanding business taxes)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적이 없는 '최후의 수단(a last resort option)'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니펙 시의회의 재정위원회 위원장(Finance Committee Chair) 제프 브라우어티(Jeff Browaty) 시의원은 그것은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최후의 수단(an absolute last resort type of measure)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은 시 헌장 제365조(Section 365 in the city charter)이고, 시는 사업주가 체납된 사업세 고지서(a delinquent business tax bill)를 정리할 수 있을 때까지 영업중지 명령(an order on a business to cease operations)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시가 미납 세금을 위해 자산을 압류(seize assets for unpaid taxes)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빚진 전체 금액(the entire amount owed)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우어티(Browaty)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사업세 징수(to collecting business taxes)에 있어서 시청의 선택권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며 이를 통해 사업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닫을 수 있는 기회(an opportunity to close the business)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는 2023년 이전에는 651,000달러($651,000)의 미납 사업세(outstanding business taxes)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365조(Section 365)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 통지서와 영장을 보내는 것(ending multiple notices and warrants)을 포함한 다른 모든 노력이 실패한 후에 최후의 수단(a last resort)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니펙 상공회의소(Winnipeg Chamber of Commerce)의 회장(President) 로렌 레밀라드(Loren Remillard)는 전염병 대유행(the pandemic)에서 벗어나는 기업들은 여전히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이와 같은 조치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밀라드(Remillard) 회장은 전염병 대유행(the pandemic) 이후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경기침체 이전 단계(pre-recession)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폐쇄하는 것이 어떻게 그들의 세금 빚을 갚을(to pay off their tax debt)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들 청구서들(these bills)이 지불될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시와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레밀라드(Remillard) 회장은 사업가들이 사업을 접을 때는 아무도 승리할 수 없다며, 그것은 납세자들(taxpayers)이 시에 빚진 돈을 볼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없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우어티(Browaty) 위원장은 이것이 일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facing temporary struggles) 기업들을 쫓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위니펙 시는 사업세의 허점(loopholes in the business tax)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불을 거부하는 소수의 사업체들이 있을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은 제 때에 적절하게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다음주 행정정책위원회(the executive policy committee)로 넘어갑니다. 제365조 명령(a Section 365 order)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기업을 위해 항소기구(an appeal body)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