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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캐나다 사람들이 예상해야 할 은행 업무 변화에 대하여

작성일 2023.12.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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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The federal government)는 경쟁을 억제할 것이라는 비평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3년 말에 RBC(Royal Bank of Canada)가 HSBC(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캐나다 인수를 135억 달러에 승인했습니다. 은행 고객들은 1분기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수가 어떻게 변할지 내년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 캐나다 은행업에서 예상되는 몇 가지 다른 변화(some of the other changes)를 살펴봅니다:

오픈뱅킹(Open banking)

연방정부는 가을 경제 성명에서 2024년 예산에 개방적인 은행 체계(an open banking framework)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소비자 주도 은행(consumer-driven banking)이라고 부르는 오픈뱅킹(Open banking)을 통해 캐나다 사람들과 중소기업들이 예산 책정 앱과 같은 선택 사항을 포함하여 서비스 간에 금융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은 모든 다양한 은행 계좌(all of their various bank accounts)를 단일 인터페이스(a single interface)로 통합하여 무료 계좌(no-cost accounts)나 다른 상품을 더 쉽게 추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 기술 커뮤니티(the financial tech community)의 많은 사람들은 소비자가 더 쉽게 은행 계좌를 전환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오픈 뱅킹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소비자는 은행에 자신의 계좌를 경쟁업체로 전환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자동 청구서 결제(automatic bill payment)와 같은 모든 입출금 결제 정보(all incoming and outgoing payment information)도 이전됩니다.

연방자유당(The federal Liberals)은 2021년 선거 캠페인(2021 election campaign)에서 늦어도 2023년 초까지는 오픈 뱅킹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은행 불만 사항에 대한 단일 선택(a single option)

현재의 두 가지 옵션을 통해 은행은 고객에게 반드시 가장 적합한 서비스가 아닌 선호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옹호자들은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단일 은행 옴부즈맨(a single banking ombudsperson)을 다시 불러오도록 수년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연방 정부는 2022년 예산에서 단일 불만 처리 기관(a single complaints body)을 설립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정부는 기존 두 조직들 중 하나인 은행 서비스 및 투자 옴부즈맨(the Ombudsman for Banking Services and Investments)이 2024년 11월 1일부터 모든 은행 불만 사항에 대한 관할권(jurisdiction)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조직인 대체 분쟁 해결 위원회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Chambers)는 다른 갈등 해결 서비스(other conflict resolution services)를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워치(Democracy Watch, 전국 비영리, 무당파 조직이자 민주 개혁과 정부 책임을 옹호하는 캐나다 최고의 시민 단체)와 같은 소비자 옹호자들은 정부가 옴부즈맨에게 결정에 대한 구속력 있는 중재 권한(arbitration)을 부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더 빠른 지불(Faster payments)

캐나다에서 결제 인프라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the non-profit group)인 페이먼트 캐나다(Payments Canada)는 거의 즉시 결제를 하기 위해 한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신용 카드 결제(a credit card payment)와 같은 작업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며칠이 걸릴 수 있는 대신 즉시 처리되는 동시에 결제에 더 많은 데이터와 투명성(transparency)이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8년 캐나다는 이 시스템이 2019년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그룹은 마지막으로 "배송 지연"을 이유로 또 다른 무기한 지연을 발표하기 전에 2023년 중반에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1분기에 계획된 출시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이먼트 캐나다(Payments Canada)는 2018년에 이 시스템이 2019년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그룹은 마지막으로 2023년 중반에 출시할 것이라고 했으나, 배송 지연(delivery delays)을 이유로 또 다른 무기한 연기(indefinite delay)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1분기에 계획된 출시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

2023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대출 기관들이 청구할 수 있는 이자율에 대해 더 낮은 한도(lower caps)를 적용했습니다. 최대 이율은 47% 연이율(APR)에서 35% 연이율(APR)로 변경되었으며, 형법의 급여 대출 면제 규정을 조정하여 급여 대출자들이 대출받은 $100 당 $14 이하를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약탈적 대출에 대해 어떤 추가 보호 조치(additional protections)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10월에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현재 급여 담보 대출 기관이 제공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상품, 특히 저비용, 소액 신용에 필요한지 알고 싶어 합니다. TD Bank와 캐나다 포스트(Canada Post)는 2022년 말에 대체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처리 문제를 언급한 직후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현재 프로그램은 무기한 중단(indefinite pause)되었습니다.

2024년에 정부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