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백만 명의 캐나다인들이 탄소세를 환급받지만 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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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약 1,200만 명의 캐나다인들(Canadians)에게 약 23억 달러($2.3 billion)의 연방 탄소세 환급금(federal carbon-tax rebates)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할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분기별 지급액(The quarterly payments)은 연방 탄소세(the federal carbon tax)가 적용되는 앨버타 주(Alberta), 서스캐처원 주(Saskatchewan), 매니토바 주(Manitoba), 온타리오 주(Ontario), 뉴브런즈윅 주(New Brunswick), 노바스코샤 주(Nova Scotia),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Prince Edward Island, 이하 P.E.I),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준주(Newfoundland and Labrador) 등 8개 주들의 모든 세금 신고 성인 가구들(every tax-filing adult household)에 지급됩니다.
캐나다 국세청(The Canada Revenue Agency)은 이들 중 81%는 직접 입금을 통해(via direct deposit) 돈을 받고 나머지 19%는 수표를 우편으로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앵거스 레이드 연구소(the Angus Reid Institute)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환급금(the rebates)을 받을 자격이 있는 많은 캐나다인들(many Canadians)은 자신이 실제로 받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환급금(the rebates)은 가구의 크기(the size of your household)와 어느 곳에 사는지에 따라 다양한 가치가 있습니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P.E.I)에 사는 성인 한 명은 3개월에 $120를 받는 반면, 앨버타 주 시골(rural Alberta)에 사는 4인 가족은 $425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요인들(a few factors)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득세(their income taxes)를 신고하지 않아서 실제로 누락되었거나, 단순히 돈이 도착했을 때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주는 다른 종류의 지불(some other type of payment)로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결혼을 했거나 동거인(a common-law partner)이 있다면, 환급금(the rebates)은 가족 중 한 명의 배우자(one spouse)에게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 몰래 돈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앵거스 레이드 연구소(the Angus Reid Institute) 회장인 샤치 커를(Shachi Kurl)은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연방 자유당 정부(the federal Liberal government)가 주력 정책(flagship policies) 중 하나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수준(the most basic level)의 소매 정치 커뮤니케이션(retail political communication) 실패(a failure)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의사소통에 실패한 것입니다.
탄소 가격 정책의 안팎(the ins and outs of carbon pricing policy)은 복잡하지만, 사람들이 3개월마다 정부로부터 상당한 양의 돈(a substantial amount of money)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커를(Kurl) 회장의 관점에서 이해하기에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연방자유당(the federal Liberals)이 재정적 측면(financial aspects)보다는 정책의 환경적 측면(the environmental aspects of the policy)에 소통 노력(communication efforts)을 집중하기로 선택하면서 효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캐나다 사람들(Canadians)이 기후 변화(climate change)를 최우선 과제(a top priority)로 여겼던 2019년에 그것이 좋은 전략(a good strategy)이었을 수도 있지만, 자유당(the Liberals)은 생계비(the cost of living)가 더 시급한 관심사(a more pressing concern)가 된 2024년에 그들의 메시지를 적응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방 보수당(the federal Conservatives)은 연방 탄소세(the federal carbon tax)를 재정적 측면에서(in financial terms) 가차 없이 공격해 왔습니다.
당파심(partisanship)은 종종 신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제학자들(economists)은 대부분의 가정들(most households)에서 그 반대(the opposite)라고 말하지만, 앵거스 레이드 연구소(the Angus Reid Institute)의 여론조사는 실제로 지난 연방 선거(the last federal election)에서 보수당(Conservative)에 투표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자유당(Liberal)이나 신민주당(NDP)에 투표한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환급금(the rebates)으로 받고 있는 것보다 탄소세(carbon tax)를 더 많이 내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환급금(the rebates)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의 질문(the poll's question)에 있어서는 보수당(Conservative), 자유당(Liberal), 신민주당(NDP) 유권자들(voters) 간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당의 지지(party support)와 상관없이, 커를(Kurl) 회장은 여론조사 데이터(the polling data)가 자신이 있을 때 환급금(the rebates)을 받지 못한다고 믿거나, 혹은 그들이 환급금(the rebates)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엄청난 수의 캐나다인들(a massive number of Canadians)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실제로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연방 정부(the federal government) 측에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것(a failure to communicate)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간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자금(the funds)이 도착하는 방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 EFT 예금
수년 동안 캐나다 사람들(Canadians)은 "CANDA FED" 또는 "DN CANDA FED/FED" 또는 "EFT From CANDA"와 같은 설명되지 않은 이름으로 은행 계좌(bank accounts)에 예금이 표시되어 혼란을 겪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이 탄소세 환급금(carbon tax rebates)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것들이 일종의 사기(some type of scam) 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환급금(the rebates)이 표시되는지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2022년 환경부 장관(Environment Minister) 스티븐 길보(Steven Guilbeault)는 캐나다 은행들(Canadian banks)에게 이를 연방 정부(the federal government)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기후 행동 인센티브 지급(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s)으로 지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전히 라벨링(the labelling)의 변화는 지속되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The Canada Revenue Agency)의 대변인은 은행들이 연방 정부(the federal government)로부터 거래에 대한 설명(descriptions of transactions)을 제공받지만, 은행들은 설명 텍스트(the description text)를 제공받은 대로 정확히 구현해야 할 의무(obligation)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직접 입금을 통해(via direct deposit) 환급금(the rebates)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우편으로 수표(cheques)를 받고 있으며, 그것 또한 혼란의 원인(a source of confusion)이 될 수 있습니다.
H&R 블록(H&R Block)의 선임 세무 전문가(a senior tax specialist) 야닉 르메이(Yannick Lemay)는 1년 동안 주소를 바꿨다면 수표(the cheque)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아마도 수표(the cheque)를 분실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캐나다 국세청 계좌(Canada Revenue Agency account)에 온라인으로 로그인하여 귀하에게 현금화되지 않은 수표(any uncashed cheques)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세무 컨설턴트(a tax consultant)가 귀하를 위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to file their taxes)를 소홀히 해서 실제로 환급금(the rebates)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some good news)이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환급금(the rebates)는 여전히 귀하에게 빚지고 있으며 지난 몇 년 동안의 세금을 신고할 때도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르메이(Lemay)는 그것은 사람들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식탁에 남겨두는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사실상 연방 탄소세(the federal carbon tax)가 적용되는 8개 주들(the eight provinces)에 사는 모든 사람이 환급금(the rebates)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British Columbia)와 퀘벡 주(Quebec)는 각각의 탄소 가격 체계(their own carbon-pricing system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탄소 가격(carbon pricing)과 환급금(the rebates)에 있어서도 이들 지역마다 다른 체계들(different systems)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국의 다른 모든 곳에서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in order to be eligible) 몇 가지 기준(a few criteria)만 충족해면 됩니다:
-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19세 미만이지만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했었거나(are or were married), 동거인이 있거나(had a common-law partner), 동거한 적이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 지불하기 전 달에 캐나다 거주자(a resident of Canada)여야 합니다.
- 지급월 1일에 해당 주의 거주자(a resident of an applicable province)여야 합니다.
캐나다 거주자(Canadian residents)는 환급금(the rebates)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신고할 소득이 없더라도 이전 연도의 소득세(incomes taxes)를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캐나다에 새로 이주한 사람들(newcomers)은 환급금(the rebates)을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캐나다 국세청(The Canada Revenue Agency)은 홈페이지에, 여러분이 배우자(a spouse)나 동거인(common-law partner)이 있다면 가족에 대한 그 지불금(the payments)은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며 먼저 세금신고서(their tax return)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지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의 환급금(the federal rebates) 역시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income)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British Columbia)의 탄소세 환급금(the carbon tax rebates)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는 때때로 또 다른 혼란의 지점(sometimes another point of confusion)이 됩니다. (소득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앨버타 주(Alberta)가 가지고 있던 지금은 없어진 주 탄소세(provincial carbon tax)에 따른 환급금(the rebates)의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인구조사 대도시 지역(a census metropolitan area, 이하 CMA) 밖에 사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되는 농촌 주민(rural residents)은 인구조사 대도시 지역(CMA) 주민이 받는 것 외에 10%의 보조금(a 10-per-cent supplement)을 받습니다.
지불금(the payments)은 분기별로 발행됩니다. 15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또는 연방 공휴일(federal holiday)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1월, 4월, 7월 및 10월 15일에 사용되며, 이 경우 그 지불금(the payments)은 15일 이전의 마지막 영업일(the last business day)에 발행됩니다.
여러분은 아래 대화형 도구(the interactive tool)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환급금(the rebates)의 월별 가치(the monthly value)를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월별 탄소세 비용(your monthly carbon tax costs)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탄소세 환급금(the carbon tax rebates)과 관련하여 SNS상에 실제 댓글이 달린 사례 및 그 환급금(the rebate)이 은행명세서(bank statements)에 기재되지 않은 채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입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CBC News Manitoba)
이상 CBC News Manitoba에서 인용 요약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