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매니토바 치과의사가 보험회사에 보낸 기록을 위조한 후 징계 받아

작성일 2024.01.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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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니토바 치과의사(a Manitoba dentist)가 환자 보험사(a patient's insurance company)에 허위 청구 정보(false billing information)를 제출했다고 인정하고 징계와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has been disciplined and fined).

그 치과의사(the dentist)는 환자의 진료기록표(the patient's chart)에 있는 진료일(the dates of treatment)을 변경해 한 보험사(an insurance company)에 청구서(invoices), 진료비 청구서(lab bills), 영수증(receipts) 등을 제출했고, 진료일(the treatment dates)과 청구 수수료(fees charged)에 대한 허위 정보(false information)가 있는 것을 안 그 보험회사는 치과의사의 행위(the dentist's conduct)에 대한 조회(an inquiry)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8월에 매니토바 치과의사 협회(the Manitoba Dental Association, 이하 MDA) 동료심사위원회(peer review committee)의 조사위원회(an inquiry panel)의 심리(a hearing)로 이어졌던 그 보험회사의 고소(a complaint)는 매니토바주 오크뱅크(Oakbank)에서 치과의사(a dentist)로 일하고 있는 의사 다니엘 잡(Dr. Danielle Jobb)을 상대로 제기됐습니다.

그 치과의사(the dentist)는 한 보험사(an insurer)에 허위 청구서(false billings)를 제출함으로써 치과의사협회의 윤리강령(the dental association's code of ethics)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매니토바 치과의사 협회(MDA) 웹사이트에 분기별 회보(a quarterly bulletin)에 발표된 결정 요약서(the decision summary)에서 밝혔습니다.

그 결정문에 따르면, 이는 환자가 치과 의료 보험(dental plans)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보상(reimbursement)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되지 않는 시술(non-covered procedures)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치과의사 잡(Jobb)은 견책(be reprimanded)과 벌금 1만 달러(fined $10,000)를 선고받았고, 조사와 청문에 필요한 비용(the costs of the investigation and hearing)을 최대 4만 5천 달러 한도(a limit of $45,000)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보험사의 소장(the insurer's complaint)에는, 그 치과의사가 해당 보험 연도(one policy year)에 치과진료(dental work)를 완료한 다음, 그 보험 한도(the plan limits)가 갱신된 다음 해(the following year)에 그 보험사에 청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된 치과 의료 서비스(the dental services at issue)는 두 개의 치과용 브리지(two dental bridges)였습니다. 캐나다 치과 협회(the Canadian Dental Association)는 브리지 하나(a bridge)를 하나 이상의 없어진 치아를 대체하는 치아 복원술(a dental restoration)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결정문에 따르면, 환자 차트(the patient's chart)에 따르면, 첫 번째 브리지(the first bridge)는 2018년 1월과 2월에, 두 번째 브리지(the second bridge)는 2019년 1월과 3월에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18년 4월에 그 환자는 다른 치과의사(dentist)로 의뢰되었고(be referred), 그 두 번째 치과의사는 2018년 4월 현재 그 환자가 이미 두 브리지(bridges)를 모두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차트와 문서(a chart and documentation)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보는 치과의사 잡(Jobb)은 그 환자의 두 번째 브리지(the patient's second bridge)를 위해 그 보험사에 보낸 송장(the invoices)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치과 진료(the dental work)로 청구된 달러 금액은 공개된 결정 요약(the published summary of the decision)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치과의사 협회의 치과의사 진료비 안내서(the dental association's fee guide for dentists)에는 치아 하나가 빠진 곳에 사용되는 브리지에 대해 2,700달러의 진료비(a fe)와 실험실 비용(laboratory fees)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치과의사 잡(Jobb)은 그녀의 사무실이 연구소에 연락하여 허위 청구서(false invoices)를 제공하도록 요청했고, 그녀가 보험 양식(the insurance forms)에 서명하고 보험사에 허위 청구서(false invoices)를 제출했다고 인정했다고 그 판결문(the decision)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 판결문에는 그 회원은 허위 청구(the false billing)에 부합하도록 환자의 차트(the patient's chart)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했고, 그녀는 '두 브리지(both bridges)가 동시에 제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고소 통지(notice of the complaint)를 한 후 이메일을 보내 매니토바 치과의사 협회가 임명한 조사관(the MDA appointed investigator)을 오도한(to misleading) 사실을 인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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