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매니토바 주수상 키뉴는 매니토바주 보석(bail) 개혁안을 공개해

작성일 2024.02.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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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 매니토바 주정부(The Kinew government)는 매니토바주의 보석 제도(Manitoba’s bail system)를 강화하고 재범자들(repeat offenders)을 단속하기 위한 5개 항의 지역 사회 안전 계획(a five-point community safety plan)을 발표했습니다.

왑 키뉴 주수상(Premier Wab Kinew)은 이 계획이 검찰(Crown prosecutors)이 특히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과 만성 폭력 범죄자(chronic violent offenders)의 경우 피해자와 지역 사회에 미치는 보석의 영향(the impacts of bail)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Crown attorneys)가 어떤 관련된 공동체의 관점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사법 제도(the justice system)와 공공 안전(public safety)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to maintain public confidence) 구금(detention)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할 것입니다

키뉴 주수상(Premier Kinew)은 발표에 앞서 CTV Morning Live Winnipeg과의 인터뷰에서, 지역 사회에 문제(an issue)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시내에(in downtown)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이 개인이(this individual)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제 그 문제가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 같지만, 이제 주정부는 그것을 표준으로(as a standard)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계획에는 사법당국(law enforcement)이 보석 조건(bail conditions)을 위반한 범죄자(offenders)를 추적할(track down) 수 있도록 위니펙 경찰(Winnipeg Police Service, 이하 WPS) 직원 12명을 새로 추가하는 데 300만 달러($3 million), 주 및 연방 차원에서(at the provincial and federal levels) 의사 결정을 알리는 보고 능력을 확대하는 데 51만 4천 달러($514,000), 감시와 감독(monitoring and supervision)을 강화하기 위해 보석 인력(bail workers) 5명을 새로 고용하는 데 51만 2천 달러($512,000), 공공 안전 포럼(a public safety forum)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매니토바주 법무부 장관(Manitoba Justice Minister) 매트 위베(Matt Wiebe)는 목요일의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새로운 정책들은 공공 안전에 대한(on public safety) 우리 정부의 명확한 초점(clear focus)과 지역사회 안전을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한 주정부 변호사의 역할(crown attorneys’ role)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니펙 경찰 부국장 대행(WPS acting deputy chief) 데이브 달랄(Dave Dalal)은 새로운 계획이 12월에 연방 하원(he House of Commons)에서 승인된 법안 C-48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피고인(the accused)이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remain in custody) 이유를 검사(prosecutors)에게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경우에 피고인(the accused)이 보석으로 석방되어야 하는(be released on bail) 이유를 입증하도록 강제하는 역변론 조항의 사용(the use of reverse-onus provisions)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의 재범자들(repeat offenders)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반대를 넓히고 법원(the courts)이 보석 결정(a bail decision)을 내릴 때 폭력(violence)에 대한 피고인(an accused person)의 유죄 판결 이력(history of convictions)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달랄(Dalal)은 매일 경찰관들은 폭력의 직접적이고 반복적인 범죄자들의 영향(the impacts first-hand of violent and repeat offenders), 피해자와 지역사회 전체(victims and the community as a whole)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은 보석 제도(the bail system)를 강화하고 공공 안전(public safety)을 높이기 위해 형사 사법 제도(the criminal justice system)의 파트너들(partners)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하고, 그는 오늘 발표가 법안 C-48의 철학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커크필드 파크 주의회 의원(Kirkfield Park MLA) 로건 옥센햄(Logan Oxenham), 매니토바 주수상(Manitoba Premier) 왑 키뉴(Wab Kinew), 법무부 장관(Justice Minister) 맷 위베(Matt Wiebe), 위니펙 시장(Winnipeg Mayor) 스콧 길링엄(Scott Gillingham), 위니펙 경찰서 차장 대행(Winnipeg Police Service Acting Deputy Chief) 데이브 달랄(Dave Dalal), 경찰 연맹 프레리 지역 책임자(National Police Federation Prairie Region Director) 바비 베이커(Bobby Baker)가 2024년 2월 29일에 스터전 하이츠 커뮤니티 센터(Sturgeon Heights Community Centre)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CTV News Winnipeg)

이상 CTV News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