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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무엇이 달라지고 있으며 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작성일 2024.04.25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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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제안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ation) 과세 방식 변경으로 투자에 대한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의 주택 공급과 사회적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을 발표한 후, 연방 정부(the federal government)는 이러한 투자를 상쇄하고 젊은 세대가 더 큰 적자(a bigger deficit)를 물려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한 방법(a fair way)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수상(Prime Minister Justin Trudeau)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별장이나 이차 거주지(a secondary residence)를 팔면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지만, 젊은이들은 아직 주거주지(primary residences)를 살 수 없다고 화요일에 서스캐처원 주(Saskatchewan)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변경(the change to capital gains taxation)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부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세금이 부과되는 자본 이득의 비율인 자본 이득 포함률(the capital gains inclusion rate)을 50%에서 67%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6월 25일부터 연간 자본 이득이 $250,000를 초과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모든 법인과 신탁도 더 많은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만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변화가 가장 부유한 0.13 퍼센트(the wealthiest 0.13 per cent,), 캐나다 기업의 약 12 퍼센트(12 per cent of Canada's corporations), 그리고 평균 소득이 142만 달러($1.42 million)인 캐나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어업 재산과 소상공인 지분에 대한 평생 면제 한도(the lifetime exemption limit)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는 무엇입니까?

양도소득세(the capital gains tax)는 개인이 자산이나 자본 자산을 판매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자본 이득은 해당 판매를 통한 수익입니다. 캐나다 국세청의 웹사이트(the Canada Revenue Agency's website)에 따르면, 일반적인 자본 자산 유형(common types of capital properties)에는 별장, 증권(주식, 채권 및 뮤추얼 펀드 신탁의 단위), 사업 또는 임대 사업에서 사용하는 토지, 건물 및 장비가 포함됩니다.

얼마를 지불합니까?
캐나다 국민들은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taxable capital gains)을 세금 신고시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유당의 새로운 계획(the Liberals' new plan)에 따르면, 1년 안에 $250,000 이상의 양도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양도소득 포함률이 50%에서 67%로 높아집니다.

자본 이득은 취득 비용(acquisition costs)을 포함한 부동산의 매입 가격과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총합과 매매 가격 사이의 차이입니다.

양도차익 사례(Capital gains example)

이 예는 자본이득의 절반을 과세하도록 하는 현재의 자본이득 포함률(the current capital gains inclusion rate)을 사용한 것입니다. 만약 자산(an asset)을 50만 달러($500,000)에 매도하고 매입가격이 10만 달러($100,000)인 경우, 자본 이익(capital gain)은 40만 달러($400,000)이고 과세대상 자본이득(the taxable capital gain)은 20만 달러($200,000)입니다.

6월 25일부터 67%의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면, $250,000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더 높아지지만, $250,000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의 50% 세율(the old 50-per-cent rate)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소유주들(homeowners)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많은 캐나다인이 별장 및 기타 이차 거주지 또는 임대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이 세금 변경의 영향(the impact of this tax change)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중개인(mortgage broker)이자 로이스트레이츠닷시에이 전문가(LowestRates.ca expert)인 리아 즐라킨(Leah Zlatkin)은 CTVNews.ca와의 화상 인터뷰(a video interview)에서, 심지어 캐나다 중산층(middle-class Canadians)도 이것에 의해 극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지난 3~4년간의 가격 상승(the appreciation)과 부동산 가치(property values)를 살펴보면, 별장이 매우 저렴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유행 이전에 구입한 사람들이 많고 만약 팔려고 한다면, 지금은 4배, 5배로 가치가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의 웹사이트(the CRA's website)에 따르면, 집을 팔면 자본 이득(a capital gain)이 발생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모든 해 동안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로만 사용했다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거주지(a principal residence)란 개인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 별장, 콘도, 아파트 건물 또는 2세대용 주택(duplex), 트레일러, 이동식 주택(mobile home) 또는 하우스 보트에 해당합니다.

휴양이나 추가 수입(extra income)을 위해 이차 주거지(second homes)를 구입한 사람들 외에도 이번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일부 사람들은 은퇴 계획의 일환(part of their retirement plan)으로 이러한 부동산을 구입했을 수 있습니다. 매년 한 채의 주택만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머스코카(Muskoka, Ont.)에 위치한 리/맥스 패리 머스코카 부동산(Re/Max Parry Sound Muskoka Realty)의 중개인(a broker )인 존 핀참(John Fincham)은 최근 BNN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 변경으로 별장 및 휴양용 부동산 시장(the cottages and recreational property market)에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소유주는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치가 치솟은 가운데 높은 세금 규정(the higher tax rules)이 적용되기 전에 서둘러 매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판이 있나요?

많은 캐나다 사업주와 기업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의사협회(The Canadian Medical Association)도 양도소득세 변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많은 의사들의 은퇴 투자(many doctors' retirement investments)에 대한 세금 증가가 연금이 없는 의사들에게 재정적 부담(financial strain)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의료 행위를 통합하고 회사 내에서 은퇴를 위해 투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뤼도(Trudeau)와 그의 대리인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는 현행 세제(the current tax system)는 간호사, 학생 또는 목수가 회계사를 고용하여 낮은 세율을 납부할 수 있는 수백만장자보다 더 높은 한계 세율(a higher marginal rate)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 조치를 옹호했습니다.

자유당(The Liberals)은 이 변화가 캐나다인의 99.87%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주거주지 판매(the sale of primary residence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5년 동안 193억 달러($19.3 billion)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