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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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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수력 -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전기료 인하 압력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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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수력(Manitoba Hydro)은 높은 전기료를 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전기료 시스템을 만들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니토바 수력(Manitoba Hydro)과 이 계획에 반대하는 비평가들은 매니토바 수력(Manitoba Hydro)는 누가 가난한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일이 아니며 전등을 밝히고 집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사회 정의 옹호자(Social justice advocates)들은 매니토바 수력(Manitoba Hydro)이  "저소득자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 프로그램(low-income affordability program)"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의 전기료 지불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을 그 일은 매니토바 주정부가 할 일이지 매니토바 공공요금 위원회(Public Utilities Board)의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매니토바 수력(Manitoba Hydro)을 관리감독하는 매니토바 공공요금 위원회(Public Utilities Board)의 명령에 의해 매니토바 수력(Manitoba Hydro)이 2가지 요금체계를 만든다면, 저소득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전기요금은 올라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매니토바 공공요금 위원회(Public Utilities Board)는 사회 정책(social policy)을 설정하는 것은 그들의 일은 아니며, 정부와 정치인들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2010-2012년도 일반 요율 적용(Hydro's 2010-12  general rate application)과 매니토바 북쪽지방에 더 많은 발전용 댐을 지어 미국(United States)으로 전기를 수출하는 계획에 대한 증언을 듣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매니토바 수력(Manitoba Hydro)은 2011년에 2.9% 전기료 인상을 요청했고 매니토바 공공요금 위원회(Public Utilities Board)는 이미 임시로 2010년에 2.8% 요금인상을 승인했었습니다.

"저소득자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 프로그램(low-income affordability program)"에 대한 쟁점은 매니토바주 전역에 퍼져 많이 얘기되고 있지만, 미국의 많은 주들과 캐나다의 노바스코샤주(Nova Scotia)와 온타리오주(Ontario)에서는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매니토바 공공요금 위원회(Public Utilities Board)가 공공 정책(public policy)을 결정하는 위치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지에 대하여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않습니다." 라고 매니토바주 상공회의소 의장(president of the Manitoba Chambers of Commerce)인 그래헴 스타머(Graham Starmer)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사법적(semi-judicial) 결정이 아닌 또는 선출된 기관(elected body)이 아닌 이것에 대하여 입법된 해결책을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머(Graham Starmer)는 매니토바 공공요금 위원회(Public Utilities Board)에 월요일 출석을 합니다.

"저소득자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 프로그램(low-income affordability program)"은 "지구 생태계를 존중하는 시간(Time to Respect Earth's Ecosystems (TREE))"와 "녹색활동센터(Green Action Centre, 구 Resource Conservation Manitoba)"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그들은 매니토바 공공요금 위원회(Public Utilities Board)의 공청회에 참가인으로 참가합니다.

대변인 피터 밀러(Peter Miller)는 그룹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변호할 변호사로 보스톤 변호사(Boston advocacy lawyer) 로져 콜튼(Roger Colton)을 고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져 콜튼(Roger Colton)는 저소득 공공요금 프로그램( low-income utility programs)들의 전문가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 25년동안 미국과 캐나다에서 그들의 프로그램을 위해 로비(lobbie)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로져 콜튼(Roger Colton)는 약 2달안에 있은 매니토바 공공요금 위원회(Public Utilities Board)에 나타났습니다.

콜튼은 미국의 반이상 주(states)들이 저소득 프로그램(low-income programs)을 채택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감당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더 경쟁적인 사회라는 것을 학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소득자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 프로그램(low-income affordability program)"은 매니토바 수력(Manitoba Hydro)의 비즈니스의 일부로서 전기요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튼은 아마도 매니토바 주정부의 수입원이 되는 매니토바 수력(Manitoba Hydro)은 가난한 가족이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얼마나 전기료를 지출하는지를 기반으로 거기에 덧붙여 6%로 설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니토바 수력(Manitoba Hydro) 대변인 글렌 슈네이더(Glenn Schneider)는 매니토바 공공요금 위원회(Public Utilities Board)는 모두 가구에 저렴한 전기료가 적용되고 있기때문에 이런 계획에 반대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소득 가정이 그들 집의 보온단열을 하게 도와주는 파워 스마트 프로그램(Power Smart program) 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전기요금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구세군(Salvation Army) 관리하는 지원 프로그램(assistance program)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저소득 사람들의 필요를 지원하여 주는 것은 정부의 일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매니토바주 상공회의소 의장(president of the Manitoba Chambers of Commerce)인 그래헴 스타머(Graham Starmer)는 매니토바 공공요금 위원회(Public Utilities Board)가 매니토바 수력(Manitoba Hydro)에게 "저소득자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 프로그램(low-income affordability program)"을 제정하라고 명령하는 것의 위험은주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지원프로그램의 예산을 깍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공회의소(the chambers of commerce)는 재무장관(Finance Minister) 조잔 우척(Rosann Wowchuk)와 "가족서비스와 소비자 업무 장관(Family Services and Consumer Affairs Minister)" 고든 매킨토시(Gord Mackintosh)와 이 문제에 대하여 만남을 갖기로 일정이 잡혀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서 인용



<추가>

2011년 1월 17일 오후 11시 30분 현재 위니펙 프리 프레스의 온라인 투표 결과 


매니토바 수력이 수입에 따라 두가지 전기요금체계로 이행해야 할까요?
Should Manitoba Hydro implement a two-tier system of power rates based on income?

찬성 22% results bar
반대 77% results bar

총 투표자수 : 4818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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