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진보 보수당, 주정부의 주판매세 1%인상에 대한 법적 조언을 찾고 있어

작성일 2013.04.1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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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보수상(Progressive Conservative) 지도자 브라이언 팔리스터(Brian Pallister)는 오늘 그의 정당은 주정부가 주판매세를 8%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제출한 법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법적인 조언(legal advice)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봐줄 사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의회(legislature) 밖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균형 예산 법률(Balanced budget legislation)은 1990년대에 매니토바 투표자들(Manitoba voters)의 국민투표(a referendum)없이 소득세income taxes 또는 판매세(sales taxes)를 인상하는 법률(a bill)을 도입(introduction)하는 것을 금지하기(forbid) 위하여 필몬 보수당(Filmon Conservatives) 정부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enacted).

팔리스터(Pallister)는 20번 법률(Bill 20)에 대한 법률 자체의 합법성(legality)보다는 법률을 둘러싸고 있는 도덕적인(moral) 문제들(issues)에 대하여 다루기를 오늘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세금을 올리지않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깨트린 후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278 million 의 추가적인 수입(additional revenues)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들이 말하는 제안된 주판매세 인상(proposed PST hike)에 대하여 투표자들(voters)이 알게 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나는 그 법률의 합법성(legality)에 대하여 추측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의 당(party)이 그 문제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시인한(admit) 후 그는 말했습니다.

진보 보수상(Progressive Conservative)은 이번주에 주정부에게 주판매세(PST)에서 1% 를 인상을 도입(instituting)하기 전에 국민투표(a referendum)를 개최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수요일에 소개된 20번 법률(Bill 20)은 투표(a vote)를 요구하는 현재의 법률(current law)을 피해갈(circumvent)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니토바 주민들을 대표하여(on behalf of Manitobans)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이 기본적으로(fundamentally)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로서 납세자들(taxpayers)의 (관심)뿐만 아니라 우리 주(our province)의 최대의 관심들(best interests)에 대하여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잠재적인 법적 도전(a potential legal challenge)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사(research)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주 재무장관(finance minister) 스탄 스트루더스(Stan Struthers)는 그 법률이 법적인 도전(a legal challenge)에 잘 견딜수 있는지(stand up to) 아닌지에 대한 오늘 질문을 피해갔습니다(deflected questions). 그대신 그는 도로들나 홍수 이행 사업들(flood mitigation projects) 같은 필요한 사회기반시설(needed infrastructure)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증가된 수입의 가치(merits)로 방어했습니다(defended).

이러는 동안(Meanwhile), 캐나다 납세자 연합(Canadian Taxpayers Federation)은 오늘 세링어 정부(Selinger government)는 주판매세(PST)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세금을 올리기 전에 솔선수범(lead by example)으로 주정부가 긴축(tightening its belt)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a news conference)을 개최했습니다.

진보 보수당(PC)과 자유당(Liberal)의 대표자들(representatives)과 함께한 캐나다 납세자 연합(CTF)의 코린 크레이그(Colin Craig)는 셀린저 정부는 19명인 각료(cabinet)를 15명으로 줄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1999년 전 주수상(former premier) 게리 도어(Gary Doer)의 첫번째 내각(first cabinet)은 도어 자신을 포함하여 15명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일년에(annually) $1 million 이상 납세자들(taxpayers)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몇 개 삭감을 제안했습니다.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서 인용 요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