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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LMO 제도 윤곽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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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는 탁상공론 비판도-
제이슨 케니 연방 고용부 장관은 TFWP(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개선에 대해 적어도 두 가지 개선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CBC가 밝혔다.
연방 고용부가 구상하고 있는 개선책은 L.MO 수수료 인상과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최저 임금체제다. LMO 수수료 인상과 최저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억제하고 내국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고용주들이 LMO 신청시 $275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수수료 대폭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인상폭에 대해서는 알려진바가 없으나 미국 수준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해 최고 $2,325 수수료를 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임금체제를 제정해 운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TFWP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임시 노동자 고용을 위해서는 동종의 내국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과 동일하거나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종전보다 더 높여 고임금의 외국인 노동자의 자연감소로 내국인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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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CN 드림에서 일부 발췌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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