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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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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는 피해자가 허가없이 개인적인 사진을 배포한 사람을 쉽게 소송걸 수 있도록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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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는 동의없이 개인적인 사진들이 배포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와 범죄로 부터 어떤 이익을 복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도입했습니다.

법무장관 고드 매킨토시(Attorney General Gord Mackintosh)는 그 법률은 피해자들을 위해 중단으로 부터 징벌적인 배상금까지 모든 것에 대하여 소송을 쉽게 만들게 하는 캐나다 최초의 법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매니토바주는 캐나다 어린이 보호 센터(the Canad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와 협력으로 인터넷으로 부터 성적인 이미지를 제거하도록 돕고 지원과 함께 연결해 주는 직통전화(핫라인)을 위한 기금을 올릴 예정입니다.

매킨토시(Mackintosh)는 소설 미디어(social media)는 쉽게 성적인 사진 한 장으로 한 사람을 괴롭히고 창피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성적인 사진들을 기초로 사이버 왕따(cyberbullying)는 전통적인 생각의 왕따(bullying)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즉각적이고 육체적인 괴롭힘보다 더 심리적으로 굉장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성적인 이미지를 생방송 인터넷 채팅으로 공유하고 그 후 돈때문에 강탈당하는 것이 늘고 있는 것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제안된 법은 복수 포르노(revenge porn, 헤어진 옛 애인이나 배우자에 대한 복수로, 상대의 성적(性的) 사진·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행위)와 성적인 문자 채팅 강요(sexting coercion)에도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법은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고 누드(nude)인, 또는 성적인 활동에 관여되고 사진들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도록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법은 어떤 사람이 성적인 사진을 입수하고 동의없이 공유했을 때 적용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성적인 강탈(sextortion, sexual extortion)의 문제들은 몇 괴롭힘을 당한 청소년들이 자살하게 만드는 것으로 비난받아 왔습니다.
 
브리티쉬 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의 15세 소녀 아만다 토드(Amanda Todd)는 온라인에서 성적인 착취와 괴롭힘으로 2012년 자살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죽기 전에 가슴이 무너지는, 그녀가 당한 자세한 고통을 알려주는 9분 길이의 온라인 비디오을 올렸습니다.

2013년 노바 스코샤주(Nova Scotia)에서 또 다른 성적인 착취로 10대 소년 리타 파슨즈(Rehtaeh Parsons)의 자살은 사이버 왕따(cyberbullying)에 대한 조명을 받게 했고, 캐나다 연방정부가 동의를 받지않은 성적인 사진들의 배포는 불법으로 만들게 형법(Criminal Code)을 바꾸게 했습니다.

어린이보호를 위한 캐나다 센터(the Canad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의 전무이사인 리아나 맥도날드(Lianna McDonald)는 제안된 법률은 그들의 이미지들(사진들)의 관리를 되찾기 위하여 경찰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후원하는 직통 전화(핫라인)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CTV Winnipeg메트로 캐나다 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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