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소식

한-캐 FTA협상 '순항'

작성일 2006.02.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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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차회의서 상품양허안 교환합의
연내 체결 목표...'개성공단·車' 변수

한·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꾸준히 진전되고 있다.
2004년 5월 통상장관 회의에서 FTA 추진을 결정한 양국은 지난해 1·3월 FTA 예비협의를 거쳐 7월 제1차 협상을 서울에서 개최한 이래 2개월 간격으로 모두 4차례 협상을 가졌다. 지금까지는 주로 분과별로 통합협정 문안에 대한 협의를 중심으로 협상이 이뤄졌다.

지난달 13∼17일까지 열린 회담에서 양측은 상품·서비스(금융·통신·인력이동 포함)·투자·경쟁·정부조달·지재권·전자상거래·환경·노동 등의 분야에서 협정문안 협의를 계속했다. 또한 상품분야에서 양허(시장개방) 제외 및 장기 철폐품목을 교환하고 양측의 관심품목도 확인했다.

협상업무 지원 차 서울을 방문하고 돌아온 오타와대사관의 황순택 공사참사는 2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3차까지의 협상은 일반원칙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양허안을 오는 4월 회의에서 교환하기로 합의한 것이 가장 큰 진전이었다"고 평가하고 "당초 계획대로 2개월마다 협상을 진행해온 만큼 큰 걸림돌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 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 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재정부·산자부·농림부 등 관계부처 대표단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캐나다 측은 이안 버니 통상성 지역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40여 명의 대표단이 협상에 임했다.

5차 협상은 내달 24일(월)부터 27일(목)까지 오타와에서 개최되며 이 자리에서는 상품양허안과 서비스·투자 유보안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양국은 가급적 올해 안으로 FTA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 한국은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캐나다 측은 현재로서는 인정이 어렵지만 앞으로 검토해 볼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캐나다 국내의 최대 장애요인은 민간분야 최대노조인 전국자동차노조(CAW)의 반발이다. CAW는 지난해 말 "한국과 FTA를 체결하면 자동차, 자동차부품, 조선, 전기전자제품, 기계·공구류, 형판주조, 식품처리 등의 업체가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며 한·캐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저지로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황 공사는 "자동차업계의 반발은 캐나다정부가 처리할 문제"라면서도 "자동차 분야는 협상의 중요한 분야인 만큼 이를 제외하면 협정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FTA는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을 말한다. 보통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으로 수출할 때 수입국에 관세를 물어야 하지만 FTA를 체결하면 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된다. FTA 체결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는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는 무역창출 효과와, 일반 국가보다 회원국간의 교역이 늘어나는 무역전환 효과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후 자국의 농업이 파국을 맞은 멕시코의 사례와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사회복지가 축소된 캐나다의 사례처럼 부정적인 면도 있다.

• 박두운 기자 [dwayne@koreatimes.net]

출처 : 캐나다 한국일보 03/01/2006 / A1 면
http://yp.koreatimes.net/kttown_news/sub_article_info.jsp?titleID=64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