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범죄 감소시키려 매니토바주 플린 플론(Flin Flon) 시의회는 청소년 야간통행 금지법 제정

작성일 2017.07.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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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매니토바주의 플린 플론(Flin Flon) 시의회(city council)는 범죄를 막기 위하여 16세 이하 청소년들이 평일에는 밤 10시 30분, 주말에는 자정 이후에 공공장소(public spaces)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야간 통행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플린 플론(Flin Flon)의 시장 칼 헌트리(Cal Huntley)는 시는 몇몇 시의원들이 청년들(young people)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범죄에서의 증가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금지를 신중한 접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톰슨(Thompson)은 공공기물파손(vandalism)을 줄일 목적으로 2015년에 17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슷한 야간 통행 금지(curfew)를 실험했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를 어겨 공공장소에서 붙잡힌 청소년들은 벌금 $500을 받을 위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톰슨 시의회(Thompson's council)는 13,000여 명이 사는 시에서 그 야간 통행 금지(curfew)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권리에 위배된다는 법원 제소(a court challenge) 후에 그 법을 무효화했습니다.

칼 헌트리(Cal Huntley)는 새 플린 플론의 금지(Flin Flon ban)가 비슷한 불공평에 대한 고발(accusations of unfairness) 위험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는 16세 이하의 어린이들의 개인 권리(personal rights)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싶지 않고, 16세 이하 청소년은 어떤 공공장소에서 적당한 행동 지침(proper guidance)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야간 통행 금지(curfew)는 그들의 지역사회에 있는 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사전대책(proactive approach)이고,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누구의 권리를 뺏었으려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