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대마초가 합법화된 후에도 대마초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유죄

작성일 2018.06.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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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소지(possessing marijuana)는 여전히 범죄(a crime)입니다.

그것은 트뤼도 연방정부(Trudeau government)가 유흥용 대마초(recreational cannabis)의 합법화(legalization)보다 4개월 앞서서 캐나다인들에게 보냈던 메시지였습니다.

비평가들은 대마초 법이 바뀐 후에도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극단적인 결과(extreme consequences)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0월 17일부터 어른들은 최대 30g의 법적 대마초(legal cannabis)를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습니다. 법은 30g 이상 소지한 것을 새로운 범죄(a new offence)로 만들 것입니다.

현행 법(existing law)에 따라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부 대마초(marijuana) 사용자의 머리에 (걱정 등으로 인해)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콜린 크로커(Colin Kroeker)는 합법화(legalization)를 지지하지만 그는 법이 바뀌면 낡은 신념(old convictions)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단 합법화되면 모든 사람들을 사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만 그렇게 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랄프 구달(Ralph Goodale) 공공 안전 장관(Public Safety Minister)은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가 합법화 이후 사면 문제(the issue of pardons)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0월 17일에 법이 바뀌면 정부는 법이 바뀌면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심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니펙 변호인인 매트 굴드(Mad Gould)는 레크리에이션 대마초(recreational cannabis)가 합법적으로 된 후에도 소유죄(prosecutions for possession)는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굴드(Gould)는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변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마초 소지) 위험은 높고, 단순 소유의 경우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범죄 기록(criminal records)이 남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대마초 소지죄(marijuana possession)로 사면 신청(apply for a pardon)시까지 유죄 판결일로 부터 5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이를 변경하지 않으면, 그가 사소한 범죄(a minor offence)라고 부른 것에 대한 확신(a conviction)이 무거운 결과(crippling consequences)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굴드(Gould)는 여행의 측면에서 미국에 가면 영향을 미친다면서 취업 기회들에 영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0월 17일 이전에 단순한 대마초 소지로 체포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은 2년 후 예를 들어 주에서의 있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는 일자리 기회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캐나다 대마초 관련 범죄는 2016년에 5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55,000 건의 범죄 중 81%는 소유죄였습니다. 2016년에는 17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유 범죄(possession offences)로 기소되었으며 2015년보다 3,600명이 적었습니다.

크리스 스콧(Chris Scott)은 판매된 대마초가 암거래 시장(black market)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마초 유죄 판결을 보고서에 기록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의 준수(the rule of law)가 정말로 해석의 여지(wiggle room)가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콜린 크로커(Colin Kroeker)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전의 유죄 판결을 소멸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작은 것이고 지금 당장 치워달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가 대마초 소유죄를 사면한다면 일부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들은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캐나다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국경을 넘을 때 장벽들(barriers)에 직면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