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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toba]

매니토바주는 소액 청구 법원의 한도를 늘려 재판에 대한 더 나은 접근을 약속

글쓴이 : KoNews 날짜 : 2019-03-16 (토) 00:44 조회 : 99
매니토바주는 소액 청구 법원(small claims court)의 청구액 한도를 늘려 재판(justice)에 대한 더 나은 접근을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의 조치는 막힌 형사 사법 제도(criminal justice system)를 개방할 것이라고 지지자(advocate)는 말했습니다.

소송 당사자들(litigants)이 매니토바주의 소액 청구 법원(small claims court)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주정부는 목요일에 청구액 상한을 1만 달러($10,000)가 아닌 1만 5천 달러($15,000)로 높이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인해 지금까지 10,000 달러 이상의 청구와 관련된 사건들만 심리했던 고등법원(the Court of Queen's Bench)이 더 심각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게 허용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매니토바 사람들을 위한 사법 접근에 관한 것이라고 클리프 컬렌 법무부 장관(Justice Minister Cliff Cullen)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는 주정부가 청구액을 높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소액 청구 과정(small-claim process)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안은 고등법원(the Court of Queen's Bench)과 항소 법원(Court of Appeal judges)에 반복적으로 동일한 경솔한 문제(frivolous matter)를 제기하는 소송 당사자들(litigants)을 해산(dismiss)시킬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무부 장관(The attorney general)은 현재 이 명령을 내릴 수있는 유일한 법무관(justice official)입니다.

매니토바주는 다른 법원의 판사들과 같은 라인의 주법원 판사들(provincial judges)을 위해 퇴직 나이를 75세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형사 사건(criminal cases)을 심리하지(hear) 않지만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주재하거나 또는 공석이 생기면 주법원 판사로 언급되는 사법관(judicial officers)이 고등법원(the Court of Queen's Bench)의 보조재판관들(matters)이 될 자격이 있는 후보자들 목록을 확실히 합니다.

형사 사법 제도(the criminal justice system)의 개혁을 지지하는 매니토바주 존 하워드 협회(the John Howard Society of Manitoba)의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인 존 허튼(John Hutton)은 이러한 조치가 형사 제도의 미처리 일들(backlog)을 완화시키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판사를 더 빨리 임명하고 판사가 이 사건에 아무런 장점(any merit)이 없다고 말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실제로 속하지 않는 사건들에 법원 자원이 묶여 있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https://i.cbc.ca/1.5057320.1552600461!/fileImage/httpImage/image.JPG_gen/derivatives/16x9_780/justice-minister-cliff-cullen.JPG
클리프 컬렌 법무부 장관(Justice Minister Cliff Cullen)은 목요일에 소액 청구 법원에서 사람들이 고소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CBC Manitoba



이상 CBC Manitoba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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