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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toba]

선루프(sunroof) 파손 등 자동차 하자에 중재를 선택할 것인가, 소액 청구 법원으로 가는게 좋을까?

글쓴이 : KoNews 날짜 : 2019-04-18 (목) 17:13 조회 : 99
조디 윈더(Jody Winder)는 2017년 온화한 가을날에 온타리오주의 밀톤(Milton)에서 심부름(an errand)을 하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BMW X5의 파노라마 선루프(panoramic sunroof)에서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토론토의 한 대리점(a Toronto dealership)에서 차를 가져온 지 2주도 안되었던 때였습니다. 

그 차는 물건들, 나무들 또는 다른 차량들이 없는 지역의 주거용 진입로(a residential driveway)에 주차되어 있었고, 그 차의 선루프(sunroof)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차 안의 유리에는 부딪힐 만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뉴스(Global News)에 제공된 윈더(Winder)의 대시 캠 비디오(a dash cam video)는 부서지기 전에 부딪치는 소리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윈더(Winder)의 설명에 따르면, 그녀는 당황하고 화가 났지만 그것은 그녀 시련(her ordeal)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자동차 제조업체의 운전자들을 위한 전용 비상 서비스(exclusive emergency service)인 BMW Assist에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차량은 ‘운전이 가능하다(driveable)’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수리를 위해서 그녀 자신이 운전해서 자동차 대리점으로 가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윈더(Winder)는 차 안에 유리가 어디에나 있었기 때문에 수건을 깔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붕에 페인트를 벗기고, 폭발한 선루프(sunroof)의 나머지 부분을 수리하기 전까지 그 차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끔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윈더(Winder)는 토론토 BMW 대리점(Toronto BMW dealership)에서 그 수리(repairs)는 보증(warranty)에 의해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을 때 BMW Canada에 이 문제를 직접 제기했습니다.

법적 조치(legal action)를 위협하는 그 편지에서 윈더(Winder)는 새로운 교체 차량(a new replacement vehicle) 또는 그녀의 9만 달러짜리 자동차 구매에 대한 완전한 환불(a complete refund of her $90,000 car purchase)을 요구했습니다. 윈더(Winder)에 따르면, BMW는 지붕을 교체하고, 내부를 청소하고, 지붕을 수리하는 비용을 "선의(goodwill)"로 충당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윈더(Winder)는 모든 과정은 2월 중순까지 걸렸고,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리한 차를 처음 가져왔을 때, 그녀는 버클(buckle)이 여전히 유리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안전벨트(seatbelt)가 잠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윈더(Winder)는 1 페니(a penny, 1 cent)도 안 주고 고급 SUV를 매우 좋은 상태(tip-top shape)로 돌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BMW가 자기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만족한다고 Global News는 말했습니다. 

BMW Group Canada는 윈더(Winder)의 사건에 대한 논평에 대한 여러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기한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윈더(Winder)의 소비자 경험(consumer experience)은 더 나빠질 수 있었습니다. 

Global News는 운전자들로부터 자동차 판매점들(dealerships)과 제조업체들(manufacturers)은 무언가 지붕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했다 탓했고 제조 결함 가능성(the possibility of manufacturing defects)은 기각했다는 여러 신고를 받았습니다.

캐나다 교통국(Transport Canada)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머리 위의 유리(overhead glass)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에 대한 불만이 2007년 0 건에서 2016년 100 건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점점 더 큰 선루프(sunroofs)의 인기와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Global News가 수집한 설명에 따르면, 차량들이 보증을 받는(under warranty) 기간에도 일반적으로 약 $1,200의 손해 배상을 거부하는 자동차 판매점들 및 제조업체들과 함께 운전자들은 종종 그들의 차량들을 내버려 둡니다. 

선루프(sunroof)는 우발적인 피해(accidental damage)로 인해 보통 부서집니다. 캐나다 교통부(Transport Canada)는 이전에 작은 자갈(a pebble)처럼 작은 것조차도 강화 유리(tempered glass)가 작은 조각들(tiny pieces)로 폭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선루프(sunroof)가 이미 상당한 스트레스(significant stress)를 받는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적은 경우에 제조 결함(manufacturing defects)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유리의 불순물들(impurities)은 결정(crystal)이 고온에서 팽창할 때 선루프(sunroof)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유리 수리 회사(vehicle glass repair company)인 벨론(Belron)의 연구 개발 책임자인 크리스 데이비스(Chris Davies)는 지난 인터뷰에서 Global News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유리 품질(the quality of the glass) 문제들을 다룬 경우, 심지어 뜨거운 계절에 직접 햇빛을 받으며 차를 주차하는 것만으로도 선루프(sunroof)가 부서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산산조각 난 선루프(sunroof)가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제조 문제(a manufacturing issue)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판별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데이비스(Davies)는 말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보험 청구를 제출하거나(file an insurance claim), 소액 청구 법원(small claims court)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캐나다 자동차 중재 제도(Canadian Motor Vehicle Arbitration Plan, 이하 CAMVAP)를 통해 중재를 추구하는 세 가지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마크 바숨(Mark Barsoum)은 2017년 현대 투싼(Hyundai Tuscon)의 산산조각 난 선루프(sunroof)를 교체하라는 말을 듣고 Aviva Canada에 보험 청구(an insurance claim)를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분 좋은 깜짝 선물로(in a pleasant surprise) 공제액(a deductible)을 지불한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바숨(Barsoum)은 말했습니다. 




보험 비교 사이트인 InsuranceHotline.com의 앤 마리 토마스(Anne Marie Thomas)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정책(auto insurance policy)의 포괄적인 섹션에서 청구가 지불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comprehensive insurance)은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차량의 손상에 대한 선택적 보험(optional coverage)입니다. 

ThinkInsure.ca에 따르면, 일부 운전자는 포괄적인 보험(comprehensive coverage)이 있더라도 유리 수리를 위해 공제액(a deductible)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arbitration) 대 소액 청구 법원(arbitration vs. small claims court)

수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제조업체의 책임이라고 믿는 운전자는 소액 청구 법원(small claims court)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비자가 제조 결함(manufacturing defects)에 대해 자동차 제조업체들과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 프로그램인 캐나다 자동차 중재 제도(CAMVAP)를 통해 중재(arbitration)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자동차 중재 제도(CAMVAP)는 최대 4년까지의 대부분의 차량을 다루며, 무료로 구속력 있는 중재(arbitration)를 제공합니다. 그 조직은 자동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독립 중재자들(independent arbitrators)을 훈련시킵니다. 소비자들은 손해 배상(reimbursement of damages)이나 지불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들에게 결함이 있는 차량들(defective vehicles)을 다시 구매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과정(whole process)은 70일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한 가지 한계는 캐나다 자동차 중재 제도(CAMVAP)는 이미 보험 통해 청구가 끝난 사례들은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중재자들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Fleet Street Law의 오마르 하-리데이(Omar Ha-Redeye)는 그 길을 가면 더 이상 법정에 출두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CAMVAP 시스템은 법원 제도(court system)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며 간단하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만약 소비자들이 소액 청구(small claims) 과정에서 그들을 도울 법률 보조원(a paralegal)을 고용하고 싶다면 소액 청구 법원(small claims court)에서의 대행(representation)은 몇백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청문회(a hearing)를 갖는 데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며, 자동차 청구(motor vehicle claims)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중재자에게 사건이 배당될 수 있다고 하-레데이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 운전자들은 거의 캐나다 자동차 중재 제도(CAMVAP)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조직은 2017년에 겨우 206건을 처리했습니다.

캐나다 자동차 중재 제도(CAMVAP)에는 광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CAMVAP이 일부 소비자들이 경계하게 만드는 자동차 산업계(the auto industry)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의심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캐나다 자동차 중재 제도(CAMVAP)에 자금을 대는 이유는 시스템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더 싸고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자동차 중재 제도(CAMVAP)의 총괄 매니저(general manager)인 스티븐 무디(Stephen Moody)는 제조업체들은 중재자들의 선정에 결코 관여하지 않는다고 글로벌 뉴스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의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 자동차 중재 제도(CAMVAP)가 처리한 청구는 거의 65%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유리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바숨(Barsoum)은 캐나다 자동차 중재 제도(CAMVAP)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수리 과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험 청구를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차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작업을 수행하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차 때문에 약 1만 달러 정도를 손해 볼 것으로 예상하지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차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글로벌 뉴스 위니펙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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