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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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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는 주정부 광고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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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매니토바 선거 관리 위원(commissioner of Elections Manitoba)은 특히 선거 기간(election periods) 동안 정부 광고(government advertising)에 관한 규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납세자가 지원하는(taxpayer-funded) 광고와 홍보(advertising and promotions)를 허용하는 법(the law)과 규칙들(regulations)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난해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을 고용했습니다. 

그린(Green)은 선거(elections)와 보궐선거(byelections)에서 대부분의 정부 공영통신(government public communications)을 금지하는 그 법(the law)이 매우 명확하지 않고 혼란(confusion)을 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의 보고서(Green's report)에 따르면, 위니펙 지역 보건 당국(Winnipeg Regional Health Authority)과 같은 일부 공공 기관은 법과 충돌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정보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선거(elections)와 보궐선거(byelections)에서 정부 정보 캠페인(government information campaigns)이 계속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입법안을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보궐 선거 기간 동안의 정부 통신(government communications)은 주 전체가 아닌 보궐 선거가 진행되는 지역에서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리프 컬렌 법무부 장관(Justice Minister Cliff Cullen)에게 전달된 그린의 보고서는 언제든지 정부 광고(government advertising)가 당파(partisan)가 아닌 것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new guidelines)을 요구합니다.

그는 그 감사관(the auditor general)에게 고소(complaints)를 조사할 권한(the authority)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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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elections)와 보궐선거(byelections)에서 대부분의 정부 공공 통신(government public communications)을 금지하는 법은 명확하지 않고 혼란(confusion)을 야기했으며 독립적인 검토가 결정되었습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CBC Manitoba)



이상 CBC Manitoba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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