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법률(legislation)은 매니토바 정치인들이 과거의 형사 유죄 판결을 공개하도록 요구

작성일 2019.05.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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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유죄 판결(criminal conviction)과 다른 법적 문제들(legal troubles)를 가진 매니토바주 정치 후보자들(Manitoba political candidates)은 곧 그들이 출마하기 전에 그들의 과거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공개(disclosure)를 요구하는 이 법안은 최종 해석(final reading)을 통과했으며, 입법부(legislature)가 여름 휴식을 취하는 다음 주에 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수당(Tory)의 평의원(backbencher)인 사라 기예마드(Sarah Guillemard)의 이 법안은 후보자들이 형법(the Criminal Code), 마약 및 물질 통제법(the Controlled Drug and Substances Act), 소득세법(the Income Tax Act)에 따라 가지고 있던 유죄 판결(convictions)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그 정보는 매니토바주 선관위(Elections Manitoba)에 의해 온라인에 게시될 것이고, 공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최대 1만 달러($10,000) 또는 1년의 징역형(a year in jail)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들(minors)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과 공식적인 사면(formal pardons)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 폭행과 음주 운전 유죄판결로 정지 기록(a record suspension for assault and impaired driving convictions)을 갖고 있는 야당 NDP 지도자(Opposition NDP Leader) 왑 키뉴(Wab Kinew)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상 글로벌 뉴스 위니펙에서 인용 요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