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경고들은 여러분의 차량을 압수할 수도 있어: 새로운 매니토바주 장애 운전법(impaired driving laws)이 오늘부터 시행돼

작성일 2019.12.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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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적인 한계점(the legal limit)에 가까운 폭풍을 일으킨다는 것은 여러분은 매니토바주에서 당신의 차가 몰수되는 것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월 16일에 발효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도로변 검사(a roadside test)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a blood alcohol content)가 0.05 ~ 0.079를 기록한 운전자들은 첫 번째 위반(offence)에는 $400, 두 번째에는 $500, 이후 위반들에는 $600의 벌금을 물게 될 것입니다.

경고(a warning)를 받은 운전자들은 첫 번째는 3일, 두 번째는 7일 및 이후 위반들에 대해서는 30일 동안 차량 압수를 당하고, 세 번째 위반 후에는 점화 연동 장치(an ignition interlock system, 음주측정기와 연동되는 시동장치)를 설치하도록 강요받게 됩니다.

매니토바주 법무부 장관(Justice Minister) 클리프 컬렌(Cliff Cullen)은 새로운 조치(the new measures)를 공개했던 11월 발표에서 장애 운전자들(impaired drivers)은 여전히 매니토바 사람들(Manitobans)의 목숨을 빼앗고 있으며, 주정부는 사람들이 이것이 용납될 수 없다(unacceptable)는 메시지를 받도록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운전자들은 경고 등록 후 3일 동안 면허(licence)가 정지될 것이고, 이후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60일까지 면허가 정지될 것입니다.

주정부는 2010년부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새로운 접근법을 "즉시 길거리 금지법(immediate roadside prohibitio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로변 검사(a roadside test)에 불합격하는 사람들 즉, 혈중 알코올 농도(a blood alcohol content)가 0.08 이상을 기록하거나 테스트(the test)를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penalties)도 새로운 규칙에 따라 강화될 것입니다.

사망(death), 신체 손상(bodily harm) 또는 기타 악화 상황(aggravating circumstances)을 포함하지 않는 첫 번째 범죄는 $700의 벌금과 의무적인 점화 연동장치 사용(an ignition interlock system)에 직면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즉시 3개월의 면허 정지(an immediate three-month licence suspension)를 받고 30일에서 60일 동안 차량이 압수될 것입니다.

새로운 법은 경찰에게 즉각적인 길거리 금지(immediate roadside prohibition)나 형사 재판 절차(the criminal court process)를 계속 밟을 수 있는 재량권(the discretion)을 부여한다고 월요일에 스테판 폰테인 순경(Cst. Stephane Fontaine)은 680 CJOB에 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법의 목적은 경찰이 신속하게 장애 운전자(impaired driver)를 처리하고 허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위반자(an offender)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3시간 ~ 4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폰테인 순경(Cst. Fontaine)은 형사법원의 절차(a criminal court process)가 부족하다고 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폰테인 순경(Cst. Fontaine)은 이 법안이 즉각적인 유죄판결(immediate conviction)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한 행동이나 결과로부터 필연적으로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는 듯한 행동의 과정(a slippery slope)이냐는 질문에 그 의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법은 도입됐으며 경찰은 의도한 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경찰의 초점은 심사 장치(the screening device)를 사용했던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법은 대마초(cannabis)나 불법 마약(illicit drugs)이 아닌 술(alcohol)에만 적용됩니다.

12월 16일에 발효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도로변 검사(a roadside test)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a blood alcohol content)가 0.05 ~ 0.079를 기록한 운전자들은 첫 번째 위반(offence)에는 $400, 두 번째에는 $500, 이후 위반들에는 $600의 벌금을 물게 될 것입니다. (갈무리한 사진: 출처 - 글로벌 뉴스 위니펙)

이상 글로벌 뉴스 위니펙에서 인용 요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