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벌금 $37,000가 부과된 후, 법원은 위니펙 교회의 드라이브인 서비스가 보건 명령을 위반한다고 판결해

작성일 2020.12.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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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법원(the Manitoba courts)은 한 위니펙 교회(a Winnipeg church)가 드라이브인 예배(drive-in services)를 드릴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프링스 교회(Springs Church)는 11월 26일에 처음 드라이브인 예배(a drive-in service)를 드렸고 공중 보건 명령을 어긴(breaking public health orders) 혐의로 $5,000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 후 11월 28일과 29일에 10장의 벌금 티켓을 더 받아 벌금 총합계는 $32,776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목사는 진술서(an affidavit)에서 교회가 또 다른 '우리 차 안의 교회 예배(church in our car service)'를 열면 개인은 10만 달러($100,000), 기업은 100만 달러($1,000,000)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측 변호인들은 그 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을 믿고 있으며 마스크 반대자들(anti-maskers)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교회의 위원회(The church's council)는 공공 보건 명령(public health orders)은 사람의 모임만 나열하고 자동차는 나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일상 활동(daily activities)에 비해 드라이브 인 서비스(the drive-in service)가 실질적인 해(real harm)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정부에서도 동의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면제(an exemption)가 공공 보건 명령과 관련된 (회피) 방법을 찾고자 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목회자(pastor)와 성도들(churchgoers)에게 한 사람이라도 병에 걸리면 그 가치가 생사의 위험보다 크지 않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주차장에 앉아 예배 방송을 듣는 것은 집에 앉아서 듣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재판의 판사(judge)는 교회의 임시 보류 신청(application for a stay)을 부인했고, '우리 차 안의 교회(church in our cars)'가 공중 보건 명령(public health orders)에 따르지 않는 것(to be in non-compliance)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 교회는 공중 보건 명령(the public health order)이 권리 헌장(charter rights)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은 나중에 내려질 것입니다. 토요일 법정에서, 재판장 글렌 조얄(Chief Justice Glenn Joyal)은 스프링스 교회(Springs Church)가 드라이브인 예배(drive-in services)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