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매니토바 주정부의 2021년도 예산안 요약 - 새로운 세금 도입과 재산세 인하 포함

작성일 2021.04.0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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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의 2021년 예산안(Budget 2021)에는 온라인 동영상/음악 재생 홈페이지들에 대한 새로운 세금(new tax on streaming sites)과 재산세 인하(cuts to property tax)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니토바 주정부의 2021년 예산안(Budget 2021)에는 교육 재산세(the Education Property Tax) 인하, 교사들의 개인 부담 물자 구입비 환불(a refund for teachers), 넷플릭스(Netflix)나 스포티파이(Spotify) 같은 온라인 동영상/음악 재생 홈페이지들(streaming sites)에 대한 신규 판매세(new sales tax)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정부는 수요일에 매니토바 주의회(the Manitoba Legislature)에서 총지출 194억 달러($19.4 billion)를 집계한 2021-2022년도 주 예산안을(provincial 2021-22 budget) 상정했습니다.

주정부는 2021~22년도에 15억 9,700만 달러($1.597 billion)의 적자(a deficit)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전망치보다 적자(the deficit)가 줄어든 가운데, 주정부는 코로나 19 대유행(the COVID-19 pandemic)으로 인해 적자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8년에 걸쳐 그 적자(the deficit)를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니토바 주수상(Manitoba Premier) 브라이언 팔리스터(Brian Pallister)는 수요일에 대유행 사태를 수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우리는 이 예산으로 오늘 이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 교육용 재산세 인하, 교사 비용 환급 추가

올해 예산(budget)은 거의 30억 달러($3 billion)를 교육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것이 매니토바주 역사상 가장 높은 교육 예산(the highest education budget)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산안에는 부동산에 대한 교육세(the education taxes on property)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오랫동안 약속된 첫 번째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2021년에 약 65만 8천 개의 부동산에 2억 4천8백만 달러($248 million)의 교육 재산세 환급금(Education Property Tax Rebates)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및 농지용 부동산(residential and farm properties)은 2021년에 납부해야 하는 학교청 특별 부담금(the school division special levy)과 지역사회 활성화 부담금(the community revitalization levy)의 25% 환급금(rebate)과 함께 2022년에 추가로 25%의 환급금(rebate)을 받게 됩니다.

상업(commercial), 산업(industrial), 철도(railway), 기관(institutional), 파이프라인(pipelines) 및 지정된 레크리에이션 숙박업소(designated recreational properties)를 비롯한 기타 숙박업소의 소유자들은 2021년에 10%의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매니토바 재무장관(Manitoba Finance Minister) 스콧 필딩(Scott Fielding)은 주택 소유주들(homeowners)이 2년 동안 평균 800달러 이상의 환급금(an average rebate)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팔리스터 주수상(Premier Pallister)은 이것으로 우리는 이전 경제로 되돌아갈 것이고 우리가 대유행에서 회복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리스터 주수상(Premier Pallister)은 주정부는 이전에 교육 재산세(the Education Property Tax)를 10년 넘게 없애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머지 세금은 언제 인하될지에 대해서는 약속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재산세의 단계적 폐지(the phasing out of the education property tax)는 2021/22년에 1억 9천2백만 달러($192 million)의 감소(a decrease)를 보일 것입니다.

교육 재산세 감면이 교육청들(school divisions)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주정부는 올해 교육청들(school divisions)에 대한 2천3백만 달러 보조금(a $23 million grant)과 함께 4년 동안 16억 달러($1.6 billion)를 교육 기금(education funding)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2%의 재산세 인상(a two-per-cent property tax increase)과 같습니다.

이와 함께, 주정부는 자비로 물품들(the supplies)을 구입하는 보육 교육자들(childcare educators)과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교사들(K-12 teachers)을 위해 최대 150달러의 학교 물품 환불금($150 school supply refund)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 새로운 '교습비 세금 공제(Teaching Expense Tax Credit)'를 통해 이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고용주(the employer)가 부담하지 않은 학용품들(school supplies)에 지출한 1,000달러에 대해 15%의 환불(refund)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기술 선택 사항들(technology options)과 관계없이 매니토바주 학생들의 온라인 원격 학습(online remote learning)을 위한 가상 학습 전략과 프로그램(a virtual learning strategy and program)에도 4백만 달러($4 million)가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등록금(tuition fees)은 예산보다 1,800만 달러($18 million)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정부는 이것이 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한 국제 학생 입락(international student enrollment)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university tuition rate)이 3.75%와 대학 프로그램당(per college program) 250달러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주 판매세(PST)가 온라인 동영상/음악 재생 홈페이지들(streaming sites), 온라인 판매자(online sellers), 온라인 호텔 예약(online hotel bookings)에 적용돼

주정부는 12월 현재 헤어 서비스(hair services)와 살롱(salons), 문신(tattoos) 등 개인 서비스들(personal services)에 대한 판매세(현재 매니토바주는 7%로 책정)를 없애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다른 온라인 서비스들(online services)에 세금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매니토바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세금 변화(the tax changes) 가운데는 2021년 12월 1일 자로 온라인 동영상/음악 재생 홈페이지들(streaming sites), 온라인 장터들(online marketplaces), 온라인 숙박 플랫폼들(online accommodation platforms) 등에 대한 주 판매세(a provincial retail sales tax, 이하 PST) 도입이 있습니다.

주정부는 주 판매세(PST)가 넷플릭스(Netflix)와 스포티파이(Spotify) 등 오디오 및 비디오 온라인 재생 서비스들(audio and video streaming services)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판매세(PST)는 현재 매니토바의 CravTV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생 서비스들(streaming services)에서 징수되고 있습니다. 주 예산안(provincial budget)은 매년 이 세금으로부터 1,400만 달러($14 million)를 징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삼자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온라인 장터들(online marketplaces)에도 주 판매세(PST)가 도입될 것이며, 주 판매세(PST)는 매년 천만 달러($10 million)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정부는 아마존(Amazon)과 베스트바이 캐나다(Best Buy Canada) 등 일부 판매자들이 이미 자사 상품 판매에 대한 판매세(sales tax)를 징수하고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제삼자의 상품 판매(the sale of goods by third parties)에 대한 판매세를 징수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이 세금은 키지지(Kijiji)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Facebook Marketplace) 등 중고 판매 사이트들(second-hand sale sites)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매니토바에서 호텔(hotel)과 에어비앤비 숙박(Airbnb stays)을 예약할 때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들(online platforms)에도 주 판매세(PST)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매년 250만 달러($2.5 million)를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정부는 총 주 판매세 증가(a total retail sales tax increase)를 2억 8백만 달러($208 million)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팔리스터 주수상(Premier Pallister)은 이러한 세금이 일부 매니토바 주민들의 삶을 더 비싸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세금 구조(the tax structure)를 더 공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구조(the present structure)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임승차(a free ride)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추가적인 불공평한 불이익(an additional unfair disadvantage)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주 판매세(PST) 추가는 주의 2021년 예산(the provincial 2021 budget)이 지난해에 차량 등록비(vehicle registration fees)를 10% 인하한 것에 더해 7월에도 10% 더 인하한 데 따른 것입니다.

■ 대유행 회복(Pandemic Recovery)을 위해 중소기업들(small business) 지원, 2년 이상 임대료 동결(rent freeze)

이번 주 초에 발표된 바와 같이, 주정부는 12억 달러($1.2 billion)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용(COVID-19 costs)과 비상 자금(contingency funds)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임대인(renters)이 대유행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올해 1.6% 인상된 데 이어 2022년과 2023년까지 연간 임대료 관리 지침(the annual rent control guidelines)을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결 조치(the freeze)와 함께 필딩 재무장관(Finance Minister Fielding)은 주정부가 임대 지원 프로그램(the Rent Assist program)에 2,200만 달러($22 million)를 더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딩 재무장관(Finance Minister Fielding)은 주정부는 3년 동안 보육료(childcare fees)를 동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산에는 일부 중소기업에 대한 급여세(the payroll taxes) 추가 인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장관은 매니토바 주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라고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회복 일자리 창출(new COVID-19 recovery job creation)과 인력 양성(workforce training)에 6,200만 달러($62 million)를 투입할 계획이며, 청년과 학생 고용(youth and student job hiring)에 최소 2,500만 달러($25 million)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예산안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니토바 주정부의 2021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몇 가지 항목들입니다.

- 위니펙 다운타운의 허드슨 베이 건물(the Downtown Winnipeg Hudson’s Bay building)을 재개발하는 데 2천5백만 달러(25 million) 투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한 법원 시스템(the court system)의 밀린 문제(the backlog)를 해결하기 위해 290만 달러($2.9 million)를 지출

- 새로운 매니토바 범죄 정보 센터(a new Manitoba Criminal Intelligence Centre)의 설립

- 25세 미만의 유자격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포도당 모니터링 장치 비용(glucose monitoring devices costs)을 충당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인슐린 펌프 프로그램(the insulin pump program)의 연령 제한을 18세에서 25세로 확대

- 새로운 세인트 보니파스 병원 응급실(the new St. Boniface Emergency Department) 건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의료 시설 기반시설(health-care facilities infrastructure)에 2억 9천2백만 달러($292 million)를 투자

- 스타인바크(Steinbach)과 카멘(Carman)에 있는 사립 요양원들(personal care homes)에 120개의 침상을 추가하는데 930만 달러($9.3 million) 지출

매니토바 주정부의 2021년 예산안 전체를 여기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