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매니토바주에서 보건 명령 위반에 따른 벌금들의 약 90%가 아직 납부되지 않아

작성일 2021.04.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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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규칙 위반 용의자들(suspected COVID-19 rule-breakers)에게 부과한 벌금 170만 달러($1.7 million) 중 10% 미만만이 징수됐다고 매니토바 법무부(the Justice Department)는 수요일에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서면진술서(a written statement)를 통해 2020년 4월 8일 이후 공중 보건 명령 위반(public-health-order violations)과 관련해 발부된 벌금 티켓들에서 총 16만 2,975달러($162,975)가 징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부과된 전체 벌금액(the total fines issue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매니토바 주정부의 대규모 집행 노력(large-scale provincial enforcement efforts)이 지난해 11월에야 시작돼 징수 노력(collection efforts)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주간 뉴스 발표에서 집행 노력(enforcement efforts)을 강조해 왔지만, 그 성명은 얼마나 많은 벌금을 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매니토바주에는 각종 범죄들(various offences)에 대한 처벌(penalties)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298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용된 수용 인원들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1인당 $1,296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허용된 수용 인원들(permitted capacity)을 초과하는 규정을 어기는 사업체들은 $5,000의 벌금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유행 초기 몇 달 동안, 주정부는 처음에는 낮은 비율(lower rates)로 책정되었던 벌금보다는 경고(warnings)와 교육 캠페인(education campaigns)에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브라이언 팔리스터 주수상(Premier Brian Pallister)은 지난가을에 스타인바크(Steinbach)에서 열린 반 마스크 집회(an anti-mask rally)를 포함한 몇 가지 행사들 후에 더 강경한 입장(a tougher stance)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법률을 무시하는 사람들(scofflaws)이 자발적으로(voluntarily) 벌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돈을 징수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defaults) 시 $50의 수수료(fee)가 추가되며 징수 대행사(collection agencies)를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벌금과 마찬가지로,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eventually) 그들의 운전면허(driver's licence)를 갱신할 때가 되면 어려운 결정(a hard decision)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러한 경우 그 개인은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운전면허증(a driver's licence)이나 차량등록증(vehicle registration)을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위니펙에서 열린 가장 최근의 공개 집회(the most recent public rally)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공중 보건 명령(public-health orders)에 항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법무부 장관(Justice Minister) 카메론 프리젠(Cameron Friesen)은 이번 주 초에 두 건의 벌금(fines) 티켓이 발부됐으며 앞으로 더 많은 벌금형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the Opposition)인 신민주당(New Democrats)은 사람들이 벌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이념적인 이유(ideological reasons)로 거절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벌금을 낼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민주당(NDP)의 법률 비평가(justice critic) 나한니 퐁텐(Nahanni Fontaine)은 이 지역이 국민들이 따라야 할 규칙을 보다 명확하게 홍보함으로써 이 상황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중 보건 조치(public health measures)는 대유행의 3차례 파동(the pandemic's three waves) 동안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는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퐁텐(Fontaine)은 규정이 지켜지고 있다고 믿었지만 $2,500의 벌금을 부과받은 식당 주인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은 강력한 종합적인 공교육(a robust comprehensive public education)/캠페인(campaign)을 받아야 하며, 저는 그것이 그럴 수도 있었겠거나 또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추구되거나 행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