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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분류

캐나다 연방정부는 8월 19일부터 권총의 수입을 금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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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the Canadian government)는 8월 19일부터 제한된 권총의 수입(the importation of restricted handguns)을 금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르코 멘디치노(Marco Mendicino) 공안부 장관(Public Safety Minister)과 멜라니 졸리(Melanie Joly) 외무장관(Foreign Affairs Minister)은 연방정부(the federal government)가 의회의 승인(the approval of Parliament) 없이 수입금지(the importation ban) 조치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금요일에 밝혔습니다..


연방정부(the federal government)는 이번 조치(the measure)로 개인과 기업들이 캐나다로 권총들(handguns)을 수입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다가오는 규제들(the coming regulations)이 계획된 동결의 측면들(aspects of the planned freeze)을 효과적으로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움직임(the move)은 오타와(Ottawa)에서 이전에 약속했던 영구 수입 금지(the previously-promised permanent importation ban)가 통과될 때까지 유효할 계획으로 일시적인 것입니다.


졸리(Joly) 외무장관은 이번 금지(this ban)는 권총 동결(the handgun freeze)이 의회 절차(the parliamentary process)를 거치는 동안 임시변통(a stopgap)으로 이뤄져 당장 진열대가 다시 채워지는 것을 막는다고 말했습니다..


5월 말에 자유당(the Liberals)은  C-21번 법안(Bill C-21)을 상정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캐나다에서 권총에 대한 법적 접근(legal access to handguns)이 더욱 제한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캐나다에서 권총의 판매, 구매(purchase) 또는 양도(transfer)에 대한 국가적인 동결(a national freeze)을 선택하면서 전면적인 금지(a complete ban)에 그치는 특정 조항(a specific section)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C-21번 법안(Bill C-21)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개인에게 경고를 보내고(to flag individuals), 총기 밀수 및 밀매(firearm smuggling and trafficking)와 같은 총기 관련 범죄(firearm-related offences)에 대한 최대 처벌(the maximum penalties)을 늘리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인 규제에는 C-21번 법안(Bill C-21)의 규정을 반영하는 좁은 예외가 포함될 것이라고 연방정부는 말했습니다.


졸리(Joly) 외무장관은 저스틴 트뤼도 연방수상(Prime Minister Justin Trudeau)이 C-21번 법안(Bill C-21)을 발표했을 때 캐나다에서 총기 구입이 상승국면(an uptick)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당()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졸리(Joly) 외무장관은 정부는 그것을 방지하고 싶고, 그래서 이 수입 금지를 발표하게 되었고, 정부는 국내에 권총 생산자(handgun producer)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권총이 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총기규제 및 총기권리단체(gun control and gun rights groups)로부터 엇갈린 반응을 얻을 가능성이 높지만, 연방정부에 따르면, 사법기관(law enforcement agencies)이 2020년에 비해 2021년 국경지역에서 2배 이상 많은 총기를 압수했습니다.


캐나다 연방 자료(federal data)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약 110만개의 등록된 권총들(1.1 million registered handguns)이 캐나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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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된 사진: 출처 - CTV News Winnipeg)

 

 

 

 

 

이상 CTV News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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