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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치과 치료 복지(national dental-care benefit)는 이제 법으로 만들어졌고, 12세 미만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

작성일 2022.11.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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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a benefit program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12)을 시행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곧 첫 번째 형태의 국가 치과 치료 보장(national dental care coverage)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에 C-31 법안(Bill C-31)으로 알려진 저소득 가족들을 위한 치과 복지(the dental benefit for lower-income families)를 도입하는 법안이 상원의 동의(Royal Assent)를 받아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저소득 임대인들을 위한 복지(a benefit for low-income renters)와 함께 제안된 치과 복지(dental benefit)는 저스틴 트뤼도 연방수상(Prime Minister Justin Trudeau)과 신민주당(NDP) 지도자 자그밋 싱(Jagmeet Singh)의 한 합의(an agreement)에 의해 촉발된 계획이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신청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해 12월 1일을 목표일(a target date)로 정했습니다.

그에 앞서, 여기 캐나다 치과 복지(the Canada Dental Benefit)가 정확히 무엇을 포함하고,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현재, 그 복지(the benefit)는 연간 가족 소득이 $90,000 미만인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 복지(the benefit)는 가족 소득에 따라, 아이 한 명당 연간 $650까지 지급될 것입니다.

< 예 >
- 가족의 조정된 순이익(the family’s adjusted net income)이 $70,000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650가 제공됩니다.
- 가족의 조정된 순이익(the family’s adjusted net income)이 $70,000에서 $79,999 사이인 경우 자녀 1인당 $390이 제공됩니다.
- 가족의 조정된 순이익(the family’s adjusted net income)이 $80,000에서 $89,999 사이인 경우 자녀 1인당 $260이 제공됩니다.

9월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 기자들에게 브리핑한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공된 금액은 치아 검사(exams), 치아 청소(cleanings), 치아 엑스레이(X-rays), 그리고 치아 충진(fillings)과 같은 기본적인 치과 치료(basic dental care)를 위해 얼마만큼의 자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부의 최선의 교정(the government's best calibration)"이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초과된 기금(funds)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다른 치과 치료 요구(other dental-care needs)에 투입될 것을 바라지만, 미납된 자금(any outstanding funding)을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2022년 10월 1일로 소급하여(retroactive to) 비용을 충당할 것입니다.

자유당(the Liberals)은 50만 명의 캐나다 어린이들이 이 계획에 따라 치과 치료(dental care)를 받을 자격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 복지(this benefit)를 받는 것이 캐나다 아동 복지(the Canada Child Benefit)와 같은 기존의 연방 소득 검증 복지(any pre-existing federal income-tested benefits)를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작동할까요?

치과 치료(dental care)의 첫 단계는 자격이 있는 부모나 보호자(eligible parents or guardians)에게 "치과 비용(dental expenses)을 충당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선불적인 세금 없는 지급(direct, up-front tax-free payments)"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지(the benefit)에 접근하려면 부모들 또는 보호자들(parents or guardians)이 캐나다 국세청(the Canada Revenue Agency, 이하 CRA)을 통해 신청하고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 그들의 자녀는 개인 치과 치료 보장(private dental care coverage)에 접근할 수 없다.
- 그들은 그들이 그 복지(the benefit)를 사용하기 위해 그들이 현금 지출 치과 치료비(out-of-pocket dental care expenses)를 갖고 될 것이고, 그들은 필요한 경우 현금 지출 비용들(out-of-pocket expenses)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receipts)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신청자들(applicants)은 예약 전에 이 재정 지원(this financial support)을 받기 위해 제출할 수 있지만, 치과 서비스 제공자(the dental service provider)의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예약 날짜(date of the appointment), 고용주(employer) 및 배우자(spouse) 또는 파트너(partner)와 관련된 그들의 복지 보장(benefit coverage)과 관련된 정보 등 자격 증명(proof of eligibility)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통과된 법안은 공무원들(bureaucrats)이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a process)를 정하고 있으며, 부정한 청구(fraudulent claims)를 제출하는 사람들에게는 처벌(penalties)이 있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와 캐나다 국세청(CRA)은 적시에 지불을 제공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an application platform)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계획(the plan)이 처음 구체화됐을 때 성명을 통해, 그 복지(the Benefit)를 신청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적절한 시기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 증명 기반 계획(this attestation-based plan)을 임대인들을 위한 복지(a benefit for renters)와 함께 시행하는 법안은 자유당(the Liberals)이 9월 20일에 열린 가을의 첫날에 상정한 감당할 수 있는 비용에 초점을 맞춘 법률 한 쌍(a pair of affordability-focused pieces of legislation) 중 하나였습니다.

C-31 법안(Bill C-31)은 하원(the House of Commons)을 통과했고, 10월 27일에 신민주당(NDP)의 지원으로 상원(the Senate)으로 보내졌습니다.

치과 치료 계획(a dental-care plan)을 현실화하는 것(a reality)은 자유당(the Liberals)-신민주당(NDP) 신뢰 및 공급 협정(confidence-and-supply deal)의 핵심 공약(a core pledge)이었습니다. 이 초기 단계(this initial step)는 자유당(the Liberals)이 2022년 말 이전에 12세 미만의 자격 있는 어린이들이 필요한 치과 치료(the dental care)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수당(the Conservatives)과 퀘벡 연합당(Bloc Quebecois)은 치과 및 임대 복지(the dental and rental benefits)를 제정하는 계획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신민주당(NDP) 싱(Singh)은 성명에서, 가족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치과 치료비(dental care)를 지불할지 아니면 그들의 청구서들(bills)을 지불할지 결정해야 하고, 누구도 치과 치료(dental care)를 받지 않고 지내는 것의 고통(the pain)이나 평생의 피해(lifelong damage)를 감당해야 해서는 안되며, 가족들은 곧 그들의 아이들의 치아를 고치기 위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단지 첫 번째 단계(the first step) 일뿐이고, 그들은 모든 캐나다인들이 우리의 의료 시스템(healthcare system)의 일부로서 포괄적인 치과 치료(comprehensive dental care)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할 일이 뭐죠?

12세 미만의 사람들만이 첫 번째 접근(first access)을 할 수 있지만, 연방정부는 이 임시방편의 조치(this stop-gap measure)를 뒤이어 본격적인 국가 치과 치료 계획(a fully-fledged national dental care plan)이 되는 것을 볼 때까지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당(the Liberals)은 이 프로그램이 2023년에 18세 미만, 노인(seniors), 장애를 가진 사람들(people living with a disability)로 확대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2025년까지 연간 소득이 $70,000 미만인 사람에 대한 공동 지급(co-pays)이 없는 것과 함께, 연간 소득이 $90,000 미만인 모든 캐나다 가정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연방 예산(the 2022 federal budget)에서 연방 정부(the federal government)는 5년 동안 53억 달러($5.3 billion)를 배정했고, 그 후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가 치과 치료 계획의 이행(implementation of the dental-care plan)을 감독하기 위해 진행 중인 17억 달러($1.7 billion)를 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