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소식

투자이민 심사 까다로워질 듯

작성일 2006.04.1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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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소득증명서류 위조 적발돼

전문가 “加, 자산형성 과정 증명 서류 요청 할 수도”

신이민법으로 한인에게 독립이민이나 비즈니스이민이 까다로워져 투자이민이 선호돼 왔는데 소득증명서류 조작이 적발돼 앞으로 투자이민 심사도 까다로워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관련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캐나다 투자 이민을 불법 알선한 업체 김모씨를 입건했다고 10일(현지시간)자로 발표했다.

외사과 발표에 따르면 이 업체는 투자 이민에 필요한 자산형성 과정을 소명하기 위한 소득증명서류를 위조했다.

현재 투자 이민에 필요한 자산에 대한 형성 과정을 소명해야 하는 주는 퀘벡주로 이번에 적발된 불법 이민 신청자들은 퀘벡주로 이주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밴쿠버의 한 이민관계자는 “퀘벡주가 연방이나 다른 주에 비해 수속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민이 선호되던 지역이었다”고 설명하고 “또 알선업체도 퀘벡주 이민의 경우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이곳으로 유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퀘벡주 이민신청자 이외에 연방정부와 각 주의 주정부지명이민프로그램(PNP)의 투자이민을 신청했거나 통과된 한인이민자들도 이번 사건의 여파로 적잖게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즉 연방이나 퀘벡주 이외 주의 PNP 투자이민자의 경우 자산형성을 위한 서류를 요구하기 않고 현재 자산증명만 하게 돼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자산형성 과정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한 한인공인이민컨설턴트의 설명이다.

지난 주 한국에서 열린 캐나다 이민유학 박람회에 참석했다 온 또 다른 이민관계자는 “결국 이번 문제로 해당 업체를 통해 신청한 한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한인 투자이민 신청자의 심사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캐나다는 문제가 된다면 10년 전까지 들춰내기 때문에 투자이민으로 이민 정착한 영주권자들도 서류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다시 심사해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선의의 투자이민신청자들도 오랜 시간 서류심사로 대기해야 하고 또 추가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많은 시간과 수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캐나다 투자이민 대상자들이 소득신고를 제대로 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결국 캐나다에 투자 이민을 오겠다는 신청자 수도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영태 기자

출처 :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http://www.joongang.ca/bbs/board.php?bo_table=T1005&wr_id=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