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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toba]

[한국 COVID-19]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4.1.시행) 업데이트(6.12) 추가

글쓴이 : KoNews 날짜 : 2020-06-12 (금) 11:15 조회 : 1918
대한민국 토론토 총영사관에서는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COVID-19)에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링크에서 자가격리 앱 사용법 등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업데이트사항(6.11)>


-  모든 입국자 3일 내 진단검사(6.12 시행)




<업데이트사항(6.3)>



자가격리전환 대상 요건 중 대한민국 국민·장기체류 외국인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추가(6.3 시행)


- 자가격리 대상자는 14일 격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외 출국이 불가능




<업데이트사항(5.22)>



자가격리전환 대상 요건 중 대한민국 국민·장기체류 외국인의 직계존속  및  3촌 이내 혈족추가


  * 3촌이내 혈족의 경우 국내 거소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으로부터 격리지원확인서를 추가로 징구




<업데이트사항(5.13)>



외교관 및 그 가족 등 A1(외교), A2(공무), A3(협정) 사증 소지자 : 진단검사 후 거주지로 이동하여 검사 결과 대기(미국, 유럽 외 지역 입국자도 증상과 관계없이 입국 14일 내 진단검사(5.14 시행)


  ※ 변경 전 :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임시생활시설에서 대기(1박2일)


- 유럽발 장기체류외국인 : 14일 자가격리 및 입국 3일 이내 진단검사(현행 미국발 장기체류외국인 대상 방역 조치와 동일하게 적용)(5.15 시행)


  ※ 변경 전 : 공항에서 진단검사 및 14일 자가격리




<업데이트사항(5.11)>



미국, 유럽 외 지역 입국자도 증상과 관계없이 입국 14일 내 진단검사




<업데이트사항(5.4)>



시설격리대상 중 자가격리전환 대상 요건 중 연령제한 삭제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 경과 전에 출국 희망 시 출국 허용(항공권 확보 등 출국 가능시)



신분이 선원이나 본국 귀환 목적으로 타 선박에 임시승했다가 우리나라에 하선한 승객이 시설격리 중 출국 희망 시 허용



 



<업데이트사항(4.17)> 



장기체류 외국인 중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사증 소지자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으로 추가



격리면제 대상(중요한 사업상 목적인도적 목적기준 명시



 



<업데이트사항(4.3)> 



내국인 대상 격리면제서 발급 추가



임시생활시설 입소 예외 대상 안내



 



<업데이트사항(3.31)> 



격리면제서 양식 추가(첨부4)



격리면제 신청 공관별 연락처 추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자가진단앱 설치 안내 동영상 추가(첨부5)



단기체류자격 외국인((B1, B2, C3, C4) -> 단기체류자격 외국인((B1, B2, C1, C3, C4)  *'C1'추가



지자체별 추가조치사항  추가(본문 하단)



 



1. 한국정부는 331일까지 유럽미국 입국자에 한해 14일 격리를 시행하고 있으나최근 해외유입 환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41 0시 기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시행하기로 함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설치(입국전 설치 요망 14일간 철저히 자가격리(앱설치 관련 첨부1, 2  5 참고)





 ▣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또는 '자가진단앱반드시 설치


 ㅇ 국내 거주지가 있는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시설격리


  자가격리 대상자는 14일 격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외 출국이 불가




 



 <시설격리 예외>



 (임시생활 시설 입소 대상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자가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은 단기체류자격 무증상 외국인 입국자는 입소가 원칙



   - 다만자가격리로 전환할 수 있는 내국인과의 가족관계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 예외를 인정



   -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설격리에서 자가격리로 전환 인정



     ①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②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존·비속 또는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④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⑦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3촌 이내 혈족


     ⑧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 외국인의 3촌 이내 혈족






   임시생활시설 담당자는 시설 입소 대상자가 위와 같은 시설격리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자료 제출 요청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여 외국 정부가 가족관계를 증빙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


     * 한국인의 배우자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혼인관계와 혈족관계 증명은 외국정부 결혼·혈족입증 발행서류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국가별로 권한기관 지정·발급) 제출 필요


   ※ (격리지원확인) 배우자·직계존비속 외에 3촌이내 혈족에 대해서는 국내거소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으로부터 격리지원확인서를 추가로 징구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전환 절차


    ☞ 입국예정자는 항공기 탑승권 발급받을 때에 시설격리 동의서(첨부참고)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① (공항 검역시 유증상 자)-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14일간 격리



      ※ 양성판정 시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② (공항 검역시 무증상 자)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국내 거소가 없거나자가 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출국 허용(항공권 확보 등 출국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신분은 선원이나본국 귀환 목적으로 타 선박에 임시승선했다가 우리나라에서 하선한 승객이 시설격리 중에 출국 희망시 허용가능(지방자치단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일정 조건하에 14일 경과 이전에도 출국허용)              



    시설격리 비용 :10만원/



       ※ 유증상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은 한국정부 부담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45일 부터 징역 1벌금 1천만원 이하)


     - (외국인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지방자치단체지시 불응 시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 부과 예정



 



2. (격리면제우리 국민 또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중요한 사업상 일정학술 행사공익 또는 인도주의 목적의 방문에 대해서는 격리 면제 허가


     >>>격리면제서발급 안내 ☜ 클릭




     ☞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 받아야 함. 



     ☞ 이 경우에도 공항에서 검사 후 자가진단앱(입국전 설치 요망)에 증상 여부 입력보건당국 담당자가 매일 유선 통화 확인 및 출국 확인



       자가진단앱 번호 인증 관련 매뉴얼은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중 "대한민국정부 전체 해외입국자 대상 특별입국절차 적용(3.19 시행) "의 첨부파일 참고(☞여기를 러주세요)






방역관리 흐름도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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