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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 세이프 가드 safe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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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작나무숲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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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무역장벽의 하나.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일정 기간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할 수 있음.
세이프가드는 무역상대국의 공정한 무역관행으로부터 발생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조치라는 점에서, 여타 산업피해 구제제도보다 발동 요건이 까다로워 세계무역기구(WTO)는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증명하는 일부의 경우에만 세이프가드를 인정해주고 있음.
<최근 미국 정부가 삼성·LG전자 등 한국 세탁기와 태양전지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내세우며 수입규제 압박을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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